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명문화한 최초의 대륙인 유럽연합(EU)은 2025년 현재 기후 법제화, 청정에너지 확대, 탄소세 강화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실현하며 세계 기후정책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은 각기 다른 산업 구조와 정치적 배경 속에서도 강력한 감축 정책과 기술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그 추진 배경과 실질적 성과를 살펴봅니다.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선도국
독일은 ‘Energiewende(에너지전환)’ 전략을 통해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 독일은 전력의 약 55%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는 2030년 이전 전면 폐쇄 예정입니다. 또한 독일은 세계 최초로 기후보호법을 제정(2019년)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섹터별 탄소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자동 감축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확정했고, 산업 부문에서는 녹색수소 활용 확대와 함께 철강·화학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독일은 ‘국가 수소 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에 따라 수소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 중이며, 유럽 내 수소 수입 허브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전력요금 상승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독일 에너지정책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탄소 감축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독특하게 원자력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력의 약 70%는 원자력으로 공급되며, 그 덕분에 EU 평균보다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되, 안정적이고 저탄소인 원자력의 활용을 핵심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마크롱 정부는 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6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 현재 건설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힘을 실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해상풍력단지도 20곳 이상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2022년 발효된 ‘기후와 복원력 법’을 통해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내연기관차 퇴출 일정 발표, 대중교통 탄소 감축 의무 등을 포함시켜 지방정부와 민간의 책임도 제도화했습니다. 프랑스의 전략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유럽: 지속가능성의 글로벌 모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소규모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탈탄소’가 아닌 ‘탈탄소 기반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강력한 복지정책과 기후정책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했으며, 이미 전체 전력의 98% 이상을 무탄소 에너지원(수력, 원자력, 풍력)으로 공급 중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전기차 보급률(전체 신차 판매의 8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력 탄소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70% 감축을 목표로 하며, 해상풍력 기술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보조금 정책을 병행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을 확보해 왔고, 시민 참여형 기후정책(예: 기후시민회의, 기후예산제도 등)을 제도화한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문화’가 탄소중립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럽 각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에너지 구조를 반영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술혁신을, 프랑스는 원자력 기반의 안정성을, 북유럽은 사회적 연대와 시스템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럽의 사례는 단순한 감축을 넘어, 탄소중립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