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유럽연합(EU)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위기 등을 계기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과 기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서, 무기화된 무역 및 기술 통제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U의 전략자율성 개념, 주요 입법 동향, 무역 무기화 대응 수단 등을 정리하고, 한국을 포함한 제3국 수출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1. 전략자율성의 의미와 배경: 기술·산업·안보의 융합
전략적 자율성이란 EU가 외부국가(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적·기술적·안보적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촉발되었습니다.
- 미국: IRA, CHIPS법 등 자국중심 보조금정책으로 유럽 기업의 투자 유출 유도
- 중국: 희토류, 태양광, 배터리 공급망 통제 및 기술 의존 심화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 중단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에 따라 EU는 공급망, 기술주권, 에너지, 방위산업, 디지털 안보 등 분야에서 자율성과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 프레임을 2023~2025년 동안 다수 입법·정책으로 구체화해 왔습니다.
2. 유럽의 전략 대응 입법: 무기화된 무역에 대한 방어 체계
EU는 무기화된 무역(Weaponized Trade)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 외국보조금규제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제3국 보조금으로 인한 EU시장 왜곡 방지
- 반강압규정(Anti-Coercion Instrument, ACI): 외국 정부의 경제적 위협에 EU가 단독 대응 가능
- 공급망법(CSDDD): EU 시장 진입 기업의 전세계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 CBAM: 탄소규범을 기준으로 한 무역조정장치로 외국 제품에 간접 환경관세 부과
이 외에도 디지털 전략, 반도체 자율성(Chips Act),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을 통해 EU는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예방과 방어 양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3. 한국 및 제3국 기업의 시사점과 대응
EU의 전략자율성 강화는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 규범기준 강화: ESG, 공급망 실사, 탄소정보 공시 등 비관세장벽 증가
- 보조금 감시 강화: 정부 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라 인수·입찰·시장 진출 제한 가능성
- 현지화 유인 증가: 역내 생산과 기술이전이 유리한 진출 전략으로 대두
한국 기업은 유럽 수출 시 단순한 가격·품질 경쟁력 외에도,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부합하는 ‘규범 내재화’, ‘공급망 투명성’, ‘탄소중립 연계성’을 갖춘 사업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반강압규정(Anti-Coercion Instrument)은 향후 통상 분쟁이나 수출통제 갈등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론: 자율성과 규범의 경계에서 기업 전략이 갈린다
2025년의 EU는 단순한 자유무역지대가 아니라,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제도와 전략을 갖춘 ‘규범 기반 통상블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의 새로운 경제안보 기조이며, 이는 각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EU 진출 시 다음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EU 내 ESG 및 공급망 규범의 우선 적용 구조 이해
- 유럽 중심 생산 및 기술파트너십 확대
- EU 보조금·규범 관련 법률 리스크 사전 분석
- 미·중 갈등 등 지정학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 마련
유럽의 전략자율성은 단기적 장벽이 아닌,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장기적 재편 흐름입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