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과 세계 탄소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 면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지만, 각국의 기후정책은 추진 속도와 전략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시아 3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행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기후행동 격차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구조적 도전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 지구적 책임이 큰 국가입니다.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2030년까지 탄소 정점(peak)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3060 목표’입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총설비 용량이 14억 kW를 초과했고,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기업 중심의 녹색 금융 확대,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시장 운영 등 구조적 이행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석탄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산업별 감축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서부 내륙지역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성장 우선주의가 기후정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전국 통합 배출권 거래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에서는 '녹색 실크로드'를 통해 기후외교를 강화 중입니다.
일본: 기술 중심의 점진적 전환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46% 감축(2013년 대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감축 속도가 선진국 대비 다소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후행동에서 ‘기술 중심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소사회 구현, 원전 재가동, 고효율 에너지 기술 수출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모색 중입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은 수소 발전 기술과 연료전지 자동차(FCV) 보급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주도의 ESG 전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기후운동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2025년부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본부’를 중심으로 기후기술 산업 육성과 기후 리스크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90%를 고효율화하거나 퇴출할 방침입니다.
한국: 제도는 앞서나 이행은 지체
한국은 2021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18년 대비)을 법제화한 국가입니다. 제도적 기반은 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인 편에 속하며, 탄소중립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감축계획 등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실제 감축 실적은 목표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30% 이상이며, 산업계의 구조적 저감 노력도 초기 단계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차 인프라나 탄소포집(CCUS) 기술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정책과 지역 탄소중립 이행도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자체별 실행력 차이, 중소기업의 감축역량 부족, 탄소세 도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감축 성과 기반 예산 배분, 탄소국경세 대응 방안 마련, 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각기 다른 경제구조, 정치체계, 기술수준 속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속도보다 규모와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기술혁신 중심의 점진적 접근을 택하며, 한국은 제도화는 선진적이지만 실행의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아시아 전체의 기후 리스크 대응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의 협력 메커니즘과 지역 맞춤형 정책 연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시아가 진정한 기후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선,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기술을 넘어 시민과 구조의 전환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