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스타트업은 미국 시장을 진출 전략의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동시에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제도 시스템을 갖춘 국가이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부터 세금, 수출입 절차, 보조금 제도, ESG 규제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이 반드시 사전 이해와 준비를 갖춰야만 하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또는 거래를 고려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핵심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 설립과 세금 제도: 주마다 다른 규정에 주의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State) 선택’과 이에 따른 법률·세금 구조입니다.
법인 유형별 구조:
- LLC (유한책임회사): 소규모 창업에 적합, 유연한 세금 처리
- C-Corp (주식회사): 투자 유치에 유리, 법인세 별도 부과
- S-Corp: 미국 시민권자 중심 구조로 외국인은 설립 제한
주별 차이점 (2025년 기준 인기 주):
- 델라웨어: 스타트업 및 VC 투자사 선호, 법인설립 절차 간소
- 와이오밍: 설립 비용 저렴, 프라이버시 보호
- 캘리포니아: IT 중심지이나 규제가 많고 세금 부담 높음
세금 구조 유의사항:
- 연방 법인세 21% + 주별 법인세 별도 존재
- 수익 발생 전에도 신고 의무 존재 → 무신고 시 벌금
- 국제 송금 시 원천징수·이중과세 방지협약 확인 필요
스타트업은 설립 초기부터 회계·법무 자문과의 협업을 통해, 주(State) 선택, 세금 신고, 회계 기준 정립을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향후 투자 유치와 규제 대응에 유리합니다.
2. 수출입·통관 절차와 규제 제도
제품이나 기술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현지 판매를 고려하는 스타트업은 미국의 세관(CBP)과 통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특히 제품 유형에 따라 FDA, FCC, EPA 등의 별도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전 인증·허가가 늦어지면 출고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본 통관 절차:
- 전자신고(ACE 시스템) →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운송서류 제출
- HS코드 기반 세율 부과 → FTA 적용 시 무관세 가능
- CBP 리스크 분석에 따라 검사 유무 결정
제품별 주의 제도:
- 식품·건강보조식품: FDA 사전 등록 필수
- 전자기기: FCC 인증 필요 (전파법 기준)
- 화학제품: EPA 유해물질 기준 확인
FTA 활용 전략:
- 원산지 기준 충족 시 한미 FTA 무관세 적용
- 자율증명 방식 → 스타트업도 증명서 직접 발급 가능
- 사후검증 대비 자료 보관 필수 (최대 5년)
스타트업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대행사(Broker)와 협력하여 통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3. 스타트업이 주목할 보조금·ESG·규제 제도
미국은 2025년 현재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인센티브, 환경규제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기술 분야에 집중된 자금지원 구조가 스타트업에게는 중요한 기회이자 기준이 됩니다.
대표 제도 및 정책:
- SBIR/STTR 프로그램: 미국 중소기업청(SBA) 주관의 기술 R&D 지원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기술 스타트업 대상 세액공제 혜택
- DOE 기술보조금: 청정에너지, 배터리, 수소 등 에너지 스타트업 대상
ESG·노동·환경 기준:
- 미국 연방조달 사업 참여 시 ESG 평가 필수
- UFLPA 등 강제노동 금지 관련 공급망 정보 제출 요구
- 탄소배출량, 제품 수명주기(LCA) 분석 제출 의무화 확대
스타트업 대응 전략:
- 미국 정부 보조금 신청 요건 사전 검토 및 컨설팅 연계
- ESG 기준 내재화 → 초기부터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체계 설계
- 공급망 투명성 및 인증 문서 체계화
미국은 규제의 장벽이자 기회의 국가이며, 보조금·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한 기업은 시장 진입 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제도적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거래하려는 스타트업은 단순한 수출계약이나 현지 설립을 넘어, 세금·통관·FTA·보조금·ESG 등 복합 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성공적인 진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제도는 투명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부터 실수 없는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