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한층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인증, 통관 절차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특히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관련 시스템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입 실무자들을 위한 미국 무역정책의 핵심 요소를 ‘규제’, ‘인증’, ‘신고’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국 무역 규제 이해: 품목·국가·기술별 맞춤 대응
미국의 수출입 규제는 크게 품목 기반, 국가 기반, 기술 기반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이 매우 엄격합니다. 미국 상무부(BIS)는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품목별 제어 대상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를 지정하고 있으며,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수출 전에 사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경제 제재 국가 및 개인 목록(SDN 리스트)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수출 대상국, 최종 수요자, 용도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 기반 규제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통신장비 등 첨단 기술 품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미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역시 미국 이외 국가로 수출 시에도 미국 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증 및 승인 절차: 제품별 필수 인증 사전 확보
미국은 제품 안전, 환경, 전자파,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인증 요건이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출입 실무자들은 HS코드 분류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이 요구하는 연방 인증(예: FCC, FDA, UL, DOE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득해야 하며, 미비 시에는 통관 거부 또는 제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은 FCC 인증이 필수이며, 전자파 간섭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나 식품은 FDA 승인이 필요하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 제품은 EPA 또는 DOE의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UL 인증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대형 유통사나 산업 수요처에서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제품, 가전제품, 완구 등은 추가적인 라벨링, 테스트 리포트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현지 수입 대리점과 협력 ▲공인 시험기관 활용 ▲현지 법률 자문 병행 등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ESG 기준, 노동 기준, 원산지 증빙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며, 단순한 품질 인증 외에도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과 지속가능성 관련 문서 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및 통관 절차: HS코드, 원산지, 신고서류
미국의 수입통관은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담당하며, 전자 신고 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출입 실무자들은 CBP의 수입 요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다음 세 가지 항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HS코드(조화 시스템 코드)의 정확한 분류입니다. 이는 적용 관세율, 인증 요건, 규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 적용 시에는 과세 오류, 통관 지연, 페널티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세분류사(Tariff Consultant)나 세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제출입니다. USMCA 협정 하에서 멕시코, 캐나다산 원자재나 부품 사용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일부 국가와의 FTA를 활용한 원산지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실무자는 공급망 추적을 통해 원산지 정보를 명확히 확보하고,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업송장,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등 필수 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미국 세관은 신고 내용과 실물 간 불일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자료 통관이나 자료 누락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은 무역 사기 방지를 위한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AI 기반 위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품목 및 기업을 선별·검사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통관 시스템에 대한 이해 ▲수출입 문서의 일관성 유지 ▲법적 규정 업데이트 체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규제 강화, 인증 기준 상향, 통관 절차 정밀화라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수출입 실무자들은 미국 시장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적·법률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며, 전담 팀 운영과 전문가 활용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공략하려면, 사전 준비와 최신 정보의 지속적 갱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