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탄소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탄소중립 전략과 청정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상당 부분 재검토되고 있으며, 산업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앞세운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은 미국 수출 시 탄소 배출 관련 기준, 원산지 요건, 보조금 수혜 조건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현재 수출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미국 탄소정책의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IRA 개정 및 보조금 요건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표 정책입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IRA는 수정되거나 산업보호 기조에 맞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①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 강화
- 미국 내 조립 요건 외에도 미국산 또는 FTA 체결국산 배터리 소재 요구
- 중국산 배터리 소재 및 부품 포함 시 전면 보조금 배제
- 한국산 배터리 소재 중 일부는 '우려국 공급망'으로 분류 가능성
② 보조금 수혜 기준의 정치화
- 미국산 원자재·부품 비율 증가 압력
- IRA 보조금 일부, 재생에너지 외 산업 인프라로 전환 예정
③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중요
- 수출품이 IRA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장경쟁력 약화
- 사전 공급망 분석 및 원산지 인증 강화 필요
이러한 요건 강화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닌, 자국 중심 산업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 IRA 관련 법령 변경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탄소국경세 논의와 통상 리스크
미국 내에서는 아직 연방 차원의 탄소세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관련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입니다. 수출기업은 향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① 탄소국경세 법안 다수 발의
-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등: 철강·시멘트·비료 등 고탄소 품목 대상
- 배출량 보고 및 세금 납부 의무화 검토
② WTO와의 충돌 가능성 존재
- EU CBAM과 달리 미국형 탄소세는 산업보호 목적이 강함
- 한국산 제품도 고탄소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
③ 이중 규제 대비 전략 필요
- EU CBAM과 미국 탄소국경세 동시 적용 시 이중과세 우려
- 배출량 인증체계 정비 및 투명한 환경보고 체계 구축 필요
한국은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은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탄소세 또는 유사 조정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과 규제 대응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산업별 민감도와 대응 전략
미국의 탄소정책 변화는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전기차·배터리
- IRA 보조금 수혜 대상 유지 위해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수
- FTA 내국민대우 조건 및 원산지 규정 철저 검토
② 철강·알루미늄·시멘트
- 탄소배출 집약도 높은 산업 → 탄소세 적용 가능성 높음
- 탄소중립 공정 전환 계획 및 기술 투자 병행 필요
③ 반도체·정밀전자
- 간접 배출량(Scope 2)의 규제 가능성 대두
- 공정 내 전력 사용량 감축, 친환경 인증 확보 권장
이 외에도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의 업종은 미국 수출 시 환경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벤더 등록 및 조달 참여 과정에서도 환경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 불확실한 미국 탄소정책, 전략적 대응 필요
미국의 탄소정책은 현재 정권 교체에 따라 뚜렷한 방향 전환을 겪고 있으며, 친환경 규제 자체는 완화되고 있지만, 산업보호 목적의 기술·환경 기준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규제 후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산지, 인증, 탄소배출 정보 관리 등 복합적 대응이 더 많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 미국 수출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량화 및 공개 체계 마련
- IRA 세부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조달 규정 상시 모니터링
- 고탄소 산업의 생산공정 개선 및 친환경 인증 확보
- 미국 내 현지화 투자 검토 및 보조금 적용 가능성 분석
2025년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수출 전략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이상으로, 규범 대응 역량과 환경 전략 정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