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통상정책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 꺼내든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부 규정을 강화하고,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국 기업들은 IRA 보조금 요건, 원산지 규정 강화, 기술 수출통제 확대 등의 이슈를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미국 통상 리스크 3가지를 정리합니다.
IRA 보조금 요건과 산업별 진입장벽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미국 내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법안이지만, ‘미국 내 생산’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 + 미국 또는 FTA 체결국산 핵심 광물·배터리 사용 요건
- 배터리: 소재·부품의 미국산 또는 동맹국산 비율 의무화
- 태양광·풍력 부품: 미국 제조 인증 및 미국산 자재 사용 필수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출국 기업들은 IRA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 경쟁력 상실 및 수출 감소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 합작법인 설립, 공급망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IRA는 단순한 보조금법이 아니라, 공급망 기준 강화 → 수출제한 효과 → 현지화 유도로 이어지는 ‘간접적 무역 장벽’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및 전략적 현지화가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 내 유통 파트너 또는 현지법인과의 협력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강화: FTA 특혜 조건 변경에 유의
USMCA 및 기타 양자·다자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이 2025년부터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섬유류 등 민감 품목에 대해 미국은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고, 생산지 검증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부품은 최소 75% 이상 북미산 부품 사용 시 FTA 관세 혜택 적용
- 철강·알루미늄은 미국산 또는 특정 동맹국산 비율을 충족해야 원산지 인정
- 서류 심사 강화: 생산공정 설명서, 납품 증빙자료, 소재 출처 리포트 필수
한국 기업들도 FTA를 기반으로 한 대미 수출 시, 원산지 판정 실수로 인한 관세 추징, 제재 부과, 통관 지연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정확한 원산지 계산 로직 적용, FTA 사후검증 대응 문서 준비, 공급업체와의 원재료 출처 협약 강화가 필수이며, FTA 원산지 전문 인력 확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CBP(세관국경보호청)의 원산지 감사는 과거보다 철저해졌기 때문에, 문서 누락이 곧 법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 수출통제 확대: 반도체·AI 관련 품목 집중 규제
미국은 2025년 현재, 중국을 겨냥한 전략기술 수출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일본·대만 등 동맹국에도 수출규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I 학습용 GPU, 고성능 반도체, 반도체 장비, 양자센서
-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보안용 칩, 위성통신 장비
- 희토류·갈륨·게르마늄 관련 중간재 등 핵심 소재
미국 상무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사전 수출승인 및 기술라이선스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제3국 수출도 제한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수출할 경우 미국 수출관리법(EAR)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 기업은 미국 내 라이선스 취소 및 제재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이 미국 기술 포함 여부 확인
- 최종수요지에 대한 End-User Use 체크
- 미국 EAR 규정에 대한 내부교육 및 규정 관리 체계 구축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통제 준수 사항은 계약서상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리스크 발생 시 기업 전체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사적 리스크 점검 체계가 요구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의 제도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강력합니다. 수출기업은 단순한 무역계약이나 관세혜택을 넘어, IRA 법안의 생산지 요건,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기술 수출의 규제성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이제부터는 ‘무역’이 아닌 ‘제도 분석과 리스크 관리’의 시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중견·중소 수출기업일수록 변화하는 규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대응 전략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