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관세, 통관, 환경, 보조금 정책을 포괄하는 전략형 무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출기업은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 내 제조 유도, 환경 기준 강화, 기술 통제 등을 통합하여 수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수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을 위해, 2025년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1. FTA 활용과 통관 정책: 원산지 기준과 신고 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미 FTA’ 대상 품목이라는 이유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원산지 기준 충족과 증빙 체계가 필요합니다.
FTA 관련 핵심 사항:
- 원산지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 품목별 적용
- 자율증명제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만, 사후 검증 시 리스크 존재
- 미국 CBP(세관) 통관: ACE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 필수
기업 대응 전략:
- HS코드 정밀 검토 후 원산지 규칙 사전 확인
- FTA 검증 대응용 생산·가공 공정 기록 관리
- FTA 문구 정확 기재 및 통관대행사와의 협업 강화
주의사항: - FTA를 적용하더라도 MPF(통관수수료) 및 HMF(항만유지세)는 별도로 부과됨 - 원산지 오판정 시 향후 최대 5년간 통관 거부 또는 과징금 가능성 따라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서류 기반의 정확한 FTA 활용 전략이 필수입니다.
2. IRA와 미국 내 보조금 정책: 수출조건을 바꾸는 법
미국은 2022년 제정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중심으로, 자국 내 제조 장려와 환경 기준 충족을 동시에 요구하는 보조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수출 제품의 설계, 부품 원산지, 생산지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IRA 주요 요건 (전기차·배터리 기준):
- 최종 조립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수행
- 부품·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산일 것
- 중국산 배터리 부품 사용 시 보조금 대상 제외
적용 품목 확대 중 (2025년 기준): -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설비, 수소 연료전지, 청정 기계장비 등
기업 대응 전략:
- IRA 조건 충족 여부 사전 시뮬레이션
- 원자재 및 부품 소싱 구조 조정 → FTA 국가 중심 재편
- 미국 현지 생산 또는 조립 검토
- IRA 세제혜택 신청 절차 사전 숙지
IRA는 단순히 미국 내 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출 기업에도 적용되는 ‘간접 규제’이자 ‘선별적 기회’이므로 사전 대응이 관건입니다.
3. ESG·탄소정책과 통관·관세 전략 통합
2025년 현재 미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무역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기업은 통관, 인증, 가격 정책 전반에서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탄소 관련 정책:
- 탄소국경세(CBAM) 논의: 유럽과 유사한 고탄소 제품에 대한 추가세 검토 중
- 강제노동 관련 법(UFLPA): 신장산 제품 및 관련 부품 사용 시 전면 통관 거부
- 청정에너지 기준 확대: 배터리, 금속소재 등 IRA 보조금 조건에 ESG 반영
기업 영향:
- 제품 수출 전 → 탄소배출량 산정, 부품 원산지 추적 요구 증가
- 신장산 또는 불투명 공급망 구조 → 수입 보류, 반송 위험
- FTA 활용 시에도 ESG 기준 충족 요구 강화
대응 전략:
- 공정 단위별 탄소배출량 보고 체계 구축
- 공급망 추적 시스템 + 원산지 증명 자동화
- 미국의 세관, 환경청(EPA), 에너지부(DOE) 정책 지속 모니터링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통관·보조금·무역심사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인증, 문서화,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는 미국 시장 진출의 기본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기준 미국은 FTA 기반의 자유무역을 유지하면서도, 전략 산업 보호와 환경·노동 기준 강화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무역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미국의 세관 기준, 보조금 정책, ESG 규제, 통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가격경쟁력은 물론 법률적·행정적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IRA 등 미국 내 기준을 만족시키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사의 공급망·원산지·생산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기업은 앞으로의 미국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