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역의 통상협정은 1994년 체결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시작으로, 2020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진화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북미 통상협정 체계는 다시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 구조와 원산지 규정 재해석 이슈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NAFTA에서 USMCA로의 변화, 자동차무역의 핵심 쟁점,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북미 통상 흐름을 분석합니다.
NAFTA에서 USMCA로: 협정의 구조적 변화
NAFTA는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당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일자리 유출 논란 ▲투자자-국가 분쟁(ISDS) 남용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 체결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1일 발효된 USMCA는 기존 NAFTA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 큰 폭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장 포함 ▲노동기준 및 환경 조항 추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대표적인 변경점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와 노동자 권리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수용했습니다.
USMCA는 기존 NAFTA보다 미국 중심의 통상 틀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협정 재협상 외교’의 상징적 결과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무역과 원산지 규정: 산업 패권을 둘러싼 경쟁
USMCA 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 강화입니다. 기존 NAFTA 하에서는 자동차의 북미산 인정 기준이 62.5%였던 반면, USMCA는 이를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자 임금 기준(16달러/시간 이상)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멕시코 내 저임금 생산기지 확대를 억제하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과 고임금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북미 내 생산공정 조정을 통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급망 재구성, 부품 조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전장부품 등 첨단 부품의 원산지 비율을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이는 통상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멕시코와의 기존 합의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려 하며, 이에 따라 세 나라 간 통상 마찰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해석이 USMCA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ISDS 제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협상 가능성과 향후 전망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다시금 USMCA의 조항 일부에 대해 ‘미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자국 우선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무역협정 내 ‘검토 조항’과 ‘10년 재협상 조항’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멕시코의 환경 기준 미이행,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폐쇄성, 노동권 이행 문제 등을 문제 삼아 양자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협정 내 분쟁 해결 메커니즘 발동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확대, 연방 조달 프로젝트에서 북미산 의무화 등 통상 내실화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USMCA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미국 내 기업들 역시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재고 확대, 공급망 재설계, 캐나다·멕시코 생산기지 분산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미 통상협정은 여전히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은 통상정책의 정치적 변수에 주목하며, 원산지 기준 충족과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