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북미지역의 통상 구조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NAFTA를 대체하며 출범한 USMCA는 무역규범의 현대화, 디지털 경제 반영, 노동 기준 강화 등을 반영하며 북미경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제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변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캐나다의 자원 전략 등이 맞물리며 북미 통상 환경에 변화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판 USMCA의 주요 내용과 최근 이슈, 그리고 노동 중심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북미 통상 구조를 분석합니다.
USMCA 핵심 조항의 변화와 2025년 재해석
USMCA는 2020년 7월 정식 발효된 이후, 북미 무역환경을 법적으로 재정의한 협정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무역불균형 해소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USMCA는 NAFTA보다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디지털 무역 보호 조항, 노동 기준 명문화, 환경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규정은 북미산 부품 비율을 높이고, 노동자 평균임금 기준을 명시해 멕시코 내 저임금 노동 의존 구조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USMCA 협정 이행에 있어 멕시코의 노동 기준 미달과 환경 조항 불이행을 이유로 무역분쟁 절차를 다수 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디지털 서비스세, 농산물 시장 개방 이슈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USMCA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복귀와 공급망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부문에서 USMCA 규정을 활용한 자국 기업 보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제조업과 노동시장 변화
멕시코는 USMCA 발효 이후 북미 제조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인건비 경쟁력을 활용해 자동차·전자·의류 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SMCA는 단순한 무관세 협정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강제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협정 발효 이후 노동법을 개정하고 자유노조 설립 보장, 근로자 권리 강화, 부당해고 방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멕시코 내 특정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USMCA 내 분쟁해결 절차(RRM, Rapid Response Mechanism)를 활용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지지를 반영한 것으로, 자국 일자리 보호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외자 유치와 생산 확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 준수에 대한 실무 강화, 산업정책 조정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균형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노동 규범을 둘러싼 갈등과 제도적 시험대
USMCA는 기존 NAFTA와 달리 노동권 보호를 협정의 핵심조항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 대응 메커니즘(RRM)’은 특정 기업에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최소 8건 이상의 RRM 조치를 개시했으며, 이 중 일부는 수입 제한이나 통관 지연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지방 산업체의 제도 대응 역량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USMCA 노동 조항의 활용이 정치적 목적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미국 노동조합은 자국 내 제조업 유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RRM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 내 무역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자국의 노동 기준과 환경 규제가 이미 높기 때문에 USMCA 이행에 있어 비교적 수월한 입장이지만, 미국과의 디지털 과세 이슈나 우유·계란 등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에서는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2025년판 USMC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노동·환경·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 통상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멕시코의 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제조강국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책 당국은 노동 규범, 원산지 규정,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