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북미 지역은 자유무역협정(USMCA)의 틀 속에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각국의 보호무역 성향이 동시 강화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Buy American을 중심으로 산업 중심 보호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청정경제법을 통해 자국 기술·에너지 산업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 농산물·광물·에너지 자립을 이유로 역내 공급망 이탈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조치의 확산을 넘어, 북미 통합 경제 내에서도 정치·사회·환경 요인이 각국 통상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1. 미국: 경제안보 중심의 구조적 보호무역
- IRA: 북미 생산·FTA국 부품 조건으로 보조금 제공
- Buy American: 조달시장 미국산 비율 65~75%
- CHIPS Act: 반도체 미국 내 생산 및 對중국 기술 분리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은 고용 창출, 중국 견제, 공급망 복원을 명분으로 자국 생산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북미산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는 세액공제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사실상 현지화 강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달법은 연방 조달계약 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FTA 체결국조차 미국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캐나다: 녹색경제 중심의 정책적 자국산 우대
- 청정경제법 중심 보조금 확대
- 재생에너지·수소·CCUS·배터리 산업 집중
- 국내 기술·장비 조달 우대, 일부 외국인 투자 제한
캐나다는 미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에 대응하면서도 환경 규범과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정경제법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산업을 집중 지원하며, 수소·CCUS(탄소 포집·저장)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합니다. 외국기업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지원을 허용하지만, 자국 기업에 대한 기술·조달 우대를 명시하며 정책적 선택과 배제를 병행합니다.
3. 멕시코: 자원·농업 보호 중심의 규제 확산
- GM 식품 수입 규제, 에너지 자립정책 강화
- 전기차 원자재 국산화 추진
- USMCA 위반 논란 지속
멕시코는 2024년 이후 GM 옥수수 수입 전면금지를 추진하며, 미국·캐나다와 통상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석유·가스·전력 분야에서 외국인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가해지던 우대조치를 정부 주도로 철회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멕시코산 원자재·부품 사용을 우선하는 산업계획을 채택하고 있어, 외국계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이 조달·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4. 북미 보호무역 비교 분석
| 항목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
|---|---|---|---|
| 핵심 정책 | IRA, Buy American | 청정경제법 | 에너지·농산물 자립 법안 |
| 주요 산업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 수소, 재생에너지, CCUS | 석유, 곡물, 리튬 등 |
| 보호 명분 | 공급망·고용·경제안보 | 기후위기 대응 | 자원·식량 주권 |
| FTA 논란 | 보조금 차별 → WTO 제소 가능 | 조달 기준 일부 비공개 | USMCA 위반 분쟁 진행 중 |
5.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략 방향
북미 3국의 보호무역 확산은 한국 기업에 시장 접근 리스크는 물론, 투자지 결정의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미국은 높은 보조금 혜택이 있지만 규제가 많고, 캐나다는 규범이 정교하나 규모가 작고 인증절차가 복잡합니다. 멕시코는 비용 경쟁력은 우수하나 법적 안정성이 낮고, 정치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북미 3국을 하나의 블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기조와 보호수단의 성격을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현지화·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별 협의체 구성, 통상정보 플랫폼 고도화, USMCA 기반 외교 채널 확장이 요구됩니다.
결론: 통합과 분절이 공존하는 북미 보호무역 질서
북미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각국이 독자적 보호전략을 강화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통상 질서가 경제 블록 내부에서도 보호주의가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북미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형 민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