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며, 그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이 체결한 가장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로서 수십 년간 북미 지역의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이후 북미 지역의 산업 통합과 경제 협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라 NAFTA는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2020년에 발효되면서 북미 무역체계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NAFTA와 미국 관세정책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협정의 변화 과정,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구조, 그리고 새로운 무역 질서 속 미국의 관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NAFTA의 도입과 미국 관세정책에 미친 영향
NAFTA는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접 국가와의 경제 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된 협정입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NAFTA는 세 나라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으며, 이에 따라 북미 전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이 급속히 형성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비를 절감했고, 캐나다의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과 안정적인 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북미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협력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자동차, 농산물, 에너지 분야에서 북미 간의 무역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특히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미국 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NAFTA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이어졌고, NAFTA 재협상의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부각되면서 미국은 관세정책 기조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NAFTA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USMCA 체제하 미국의 관세 운용 변화
NAFTA를 대체한 USMCA는 이전 협정에 비해 더 많은 조항과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산업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미국은 USMCA 체제에서 자동차,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여 자국 산업에 유리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원산지 기준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고, 북미 지역 내 고임금 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 생산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멕시코에서의 저임금 생산을 견제하고 미국 내 제조업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 제약 특허 보호, 농산물 시장 접근성 등의 영역에서도 미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닌, 미국 중심의 규칙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통합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세정책 역시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USMCA 체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세 나라 간 관세는 철폐되어 있으나, 비정상적인 무역행위나 원산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되었고, 미국은 수시로 통상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운용 방식은 미국이 다자주의보다 양자 간 유리한 협상 구조를 선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관계와 미래 전망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각각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자동차, 농산물, 전자제품 등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서 깊은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USMCA 체제에서도 멕시코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생산비를 강점으로 하여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산지 규정 강화와 고임금 노동 비율 요구 등으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에너지, 목재, 광물 등 천연자원 중심의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알루미늄,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캐나다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에 있어 북미 세 나라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통상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미 지역 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연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향후 북미 무역 환경은 단순한 자유무역을 넘어, 전략적 산업 협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전략적 무역 목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를 계승한 USMCA는 미국 중심의 규칙 강화를 통해 관세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실무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은 협정 내에서 허용된 조항을 활용해 자국 산업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관세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북미 무역은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NAFTA와 USMCA의 규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 대응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북미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