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 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TS는 일정 기간 내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설정하고, 그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을 비롯해 한국, 중국 등 주요 경제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ETS는 국내 탄소배출 규제의 틀을 넘어서,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결되며 수출기업의 비용구조와 통상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ETS 제도의 개요, 주요국 비교,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ETS 제도의 개요와 운영 구조
ETS는 정부가 기업별로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을 경우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배출권 할당 방식: 무상 할당(초기 유도) → 유상 경매(시장 경쟁 유도)
- 배출권 단위: 1 tCO2-eq당 1개 단위
- 시장 참여 주체: 발전·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
- 검증 및 보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제출 → 제3자 검증 필수
ETS는 점차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서 배출권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배출권 확보, 절감설비 투자, 탄소정보 관리 등 다방면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주요국 ETS 제도 비교 (EU, 한국, 중국)
| 항목 | EU ETS | 한국 K-ETS | 중국 N-ETS |
|---|---|---|---|
| 시행 시기 | 2005년 | 2015년 | 2021년 |
| 적용 업종 | 발전, 제조, 항공 등 | 발전, 산업(6개 업종) | 발전 부문 중심 |
| 배출권 거래 시장 | EU-ETS 플랫폼 | KRX 탄소시장 | 국가 플랫폼 (중앙 집중형) |
| 가격 수준 (2025) | 1톤당 약 €90~100 | 1톤당 약 3~4만 원 | 1톤당 약 ¥60 (한화 약 1만 원) |
| 제도 특징 | CBAM과 연계, 감축 목표 강화 | 2026년까지 4차 계획기 운영 중 | 시범 운영 단계, 점진적 확장 중 |
EU ETS는 전 세계 ETS 중 가장 오래되고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며, 2026년부터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ETS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은 4차 계획기에서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조항을 운영 중입니다.
3. ETS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ETS는 국내 감축 규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수출기업의 국제 가격 경쟁력과 통관 절차, 조달 조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① 탄소비용 증가
- ETS 적용 기업은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면 시장에서 고가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이는 직접적인 원가 상승으로 이어짐
- 철강, 시멘트, 화학제품 등 탄소다배출 산업일수록 영향 큼
② CBAM 및 통상 규범 연계
- EU는 CBAM을 통해 역외 수출기업에도 ETS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
- ETS 미적용국가 수출기업은 자국 ETS와 등가성 인정 없을 시 이중 부담 가능
③ 공급망 ESG 평가 요소화
- 글로벌 바이어는 공급망 내 탄소정보 공개 및 감축 경로를 요구
- ETS 참여 여부와 감축 실적이 거래 조건이나 인증 취득에 영향
④ 정부 보조금·지원 연계
- 국내에서는 ETS 감축 실적이 탄소중립 R&D, 친환경 시설 투자 등 공공지원 선정 기준으로 연계
이처럼 ETS는 환경 규제 도구를 넘어 수출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더욱 통합적 제도 설계가 예상됩니다.
결론: ETS는 수출경쟁력의 새로운 기준
배출권거래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관리 제도를 넘어, 수출경쟁력과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EU의 CBAM 시행과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 도입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국내 수출기업은 자국 ETS 참여 및 감축 전략 수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내부적으로 탄소정보 산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부적으로는 무역 규범 및 조달 요건과 ETS의 연계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은 탄소다배출 산업의 부담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ETS는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이며, 그 흐름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수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