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중대한 기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1~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공약, 산업보조금 중심의 청정에너지 확대, 국제기후협약 주도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정되거나 후퇴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고, 각 정책이 산업과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1. 정책 목표 및 선언적 입장 비교
바이든과 트럼프는 기후변화의 위상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각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예산, 외교 전략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① 바이든 행정부 (2021~2024)
- 2050년 탄소중립(NZ2050) 목표 공식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52% 감축 (2005년 대비)
- 파리협정 복귀 및 COP 기후외교 적극 참여
② 트럼프 행정부 (2025~)
- 탄소중립 목표 유지하되 실질적 실행계획 축소
- 국제기후협정 참여는 제한적, 산업경쟁력 우선
-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우선주의” 기조 복원
즉, 바이든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지만, 트럼프는 ‘국내 산업 보호’와 ‘화석연료 자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2. 핵심 정책 수단: IRA·보조금·배출 보고
두 행정부 모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적용 방식과 보조금 요건은 현저히 다릅니다. 탄소배출 정보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① 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접근 차이
- 바이든: 3,690억 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투자, 전기차·수소·CCUS 중심 지원
- 트럼프: IRA 구조는 유지, 보조금 요건 강화(미국산 부품 의무), 산업 중심 재편
② 탄소배출 보고제
- 바이든: SEC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상장기업 대상), Scope 1·2·3 보고 권고
- 트럼프: SEC 규정 중 Scope 3 보고 의무화에 대한 재검토 지시, 보고 유예 논의
③ 연방조달 정책
- 바이든: Buy Clean 기준 강화, 환경성적표지(EPD) 제출 요구 확대
- 트럼프: 탄소 기준 유지하되, ‘국산 우선’ 및 ‘비용 효율성’ 강조
트럼프 행정부는 IRA의 틀을 무력화하지는 않았지만, ‘친환경 지원’보다 ‘국산 제조 중심 보조금’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수출국 기업에게 규제 완화보다는 진입 조건 변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3. 국제 기후외교 전략의 차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참여 여부 및 외교전략도 양 행정부의 뚜렷한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① 파리협정 및 COP 총회 참여
- 바이든: 파리협정 재가입(COP26~28 적극참여), 선진국 기후기금 증액 주도
-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기조 유지, COP29 실무대표단만 파견
② EU CBAM 및 탄소국경조정 대응
- 바이든: 탄소국경세 논의 동참, 미-EU 철강 탄소협정 추진
- 트럼프: CBAM에 반대, 미국산 면제 주장, 철강·알루미늄 보호관세 유지
③ 개도국 지원 및 국제규범 형성
- 바이든: 기후개발기금 출자 확대, G7 기후클럽 주도
- 트럼프: 개도국 지원 삭감, 자국중심 무역협상 강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리더십’을 외교 수단으로 삼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하며 기후 협상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론: 기조 유지는 하나, 우선순위는 전환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탄소중립’이라는 선언적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 전략과 우선순위는 크게 다릅니다. 바이든은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 기후외교, 정보공개를 중시한 반면, 트럼프는 산업보호, 국산 중심 조달, 규제 완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 기업에게는 트럼프의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규제 부담이 완화된 듯 보이지만, IRA 요건 강화, 미국산 부품 의무 확대 등으로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진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단순한 탄소목표 변화보다, 보조금 기준, 조달 규정, 정보공개 방식의 정책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글로벌 기후질서 속 미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