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둘러싸고 새로운 통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글로벌 기술 대기업을 겨냥해 자국 내 수익에 대해 과세를 시도하면서,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복관세와 무역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미-EU 간 조세정책과 디지털 통상의 균열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세 도입 배경, 미국의 반응, 무역보복 움직임까지 통상정책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1. 디지털세 도입 배경과 EU의 조세정책 방향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현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미국 기술기업이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실질적인 세금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유럽 주요국이 자국 차원의 과세에 나섰습니다.
주요 도입 국가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 3% 디지털세 도입 (2020년 정식 시행)
- 이탈리아: 3% 세율, 2021년부터 적용
-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도 유사 정책 도입
EU 차원에서는 통합 디지털세 체계를 마련하려 했지만 회원국 간 조율 지연으로, 각국이 독자 도입하는 형태가 우선화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디지털세를 '법인세 최소과세' 체계와 연동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세의 핵심 논리는 "수익이 발생한 시장에서 세금도 함께 납부돼야 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글로벌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입장: 조세차별과 기술기업 보호 논리
미국은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 조치로 간주하며, 국제적인 조세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지털세를 WTO 정신 위반으로 판단하고, 주요 유럽국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및 무역보복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TR 301조 조사 재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디지털세 부과국에 대해 불공정무역 조사 착수
- 보복관세 예고: 프랑스 와인·화장품·치즈 등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경고
- OECD 논의 지지 표방: 다자협의체에서의 조세 개혁 논의 선호, 단 개별국 디지털세에는 반대
미국은 GAFA 등 빅테크 기업이 세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국가에서의 과세는 기술 발전을 위축시키고 국제 투자환경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외국 정부의 자국 기업 겨냥 조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무역보복 가능성과 글로벌 통상 질서 영향
디지털세 갈등은 단순한 조세 분쟁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에도 심대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EU와 미국 간 무역 흐름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WTO나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OECD 디지털세 합의 지연: 2023년 목표였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가 2025년으로 재연기됨
- 미국-EU 무역장벽 상호 확대: 탄소국경세, IRA 보조금 논란과 함께 이중 갈등 구조 발생
- 디지털 통상 규범 약화 우려: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흥 산업 분야에도 규제 불확실성 확산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미-EU 간의 갈등을 회피하고자 본사를 이전하거나, 수익 구조를 조정하는 등 실제적인 사업 전략 변화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IT 산업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미-EU 디지털세 갈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통상 질서, 투자 환경이라는 다층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세주권과 무역자유화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국은 협력적 조세개혁을 추진하되 자국 산업 보호와 국제 신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디지털 통상 관련 규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조세 회피 방지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