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무역장벽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IRA, Buy American, CHIPS법 등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지정학·기후·노동정책이 결합된 복합 통상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통상질서에 심각한 파장과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주요 정책 사례: IRA, Buy American, CHIPS법
- IRA: 북미 조립·미국산 배터리 요건 충족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 Buy American: 연방 조달 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65% 이상 (2029년까지 75% 상향)
- CHIPS Act: 반도체 미국 내 제조 조건 하에 최대 520억 달러 보조금 지급
이들 정책은 모두 무역 상대국에 대한 차별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과 세제 혜택을 활용한 우회적 보호무역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세액공제·조달 우대 등 제도 기반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내 생산·투자 유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WTO 규범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통상질서에서 이탈하는 구조입니다.
2. 글로벌 산업·공급망에 미친 여파
- 전기차: 비북미 생산 차량 보조금 제외 → 현대·기아, 유럽 자동차 기업 북미 이전 본격화
- 배터리: 광물·부품 공급망을 미국 또는 FTA국으로 제한 → 한국 소재 기업 수입처 다변화 압박
- 반도체: 미국 내 고비용 생산 확대 → 한국·대만 기업 수익성 저하
- 철강·기계: 조달 시장 접근 제한 → 국내 조달 수출기업 현지화 필요
무역장벽은 단지 보호 효과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비미국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며, 지역 간 산업 격차 확대를 유발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세계 각국의 기업 투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정책 리스크 회피형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분절, 이중 생산체계,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비효율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대응
- EU: IRA에 대한 WTO 제소 검토 및 자체 보조금 법안 추진(Green Deal Industrial Plan)
- 한국: 한미 통상대화 및 IRA 세부지침 해석 협상, FTA 원산지 기준 유연성 요청
- 일본: 일부 IRA 보조금 적용 인정 및 미국과 전략 반도체 협력 확대
- 캐나다·멕시코: USMCA 분쟁해결 절차 통한 원산지 조항 논쟁 전개
세계 주요국은 미국 무역장벽에 대응해 자국 내 산업 인센티브 제도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보조금 경쟁과 규범 해석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통상규범 재해석을 주도하는 상황이 고착되면, WTO, OECD, IPEF 등 다자통상 체계 자체가 약화될 수 있으며, ‘규범 없는 산업정책 시대’라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한국 기업과 산업계의 실질적 영향
한국 기업들은 미국 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현지 투자 압박: IRA 요건 충족을 위한 북미 생산기지 확보 필수
- 부품 구조 재설계: 원산지 요건 충족 위해 공급망 재조정 필요
- 조달시장 진입 제한: Buy American으로 인한 수주 기회 축소
- 기술 유출 규제: 반도체 등 전략 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는 북미 투자 확대 외에도, FTA 협정문 해석 전문 조직, 통상 리스크 분석 시스템, ESG 인증 기반 수출 전략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무역장벽은 경쟁보다 분열을 낳는다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국내 정치 수요, 산업 정책, 지정학 전략이 융합된 형태로, 자유무역 원칙보다는 안보 중심의 산업주권 보호 체계를 지향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며, 단순한 수출 전략을 넘어서 정책 연계형 투자 전략, 규범 대응, 외교 통상력 강화가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은 다자주의와 양자 협상을 병행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공급망 내재화를 병행해야 장기적 생존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