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중 통상전쟁은 단순한 무역갈등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중심의 전략 통상 국면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은 다시 한 번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 안보 연계형 통상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내수 중심 산업 강화와 제3국 연대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충돌은 글로벌 공급망, 기업 투자, 국제 규범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그 사이에서 복잡한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관세전쟁의 재점화: 301조 관세 확대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다시 확대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 부과
- 배터리 및 태양광 모듈: 50~100% 관세 부과 확대
- 의료장비 및 희귀광물: 추가 품목에 대해 신규 관세 적용
이는 단순한 무역불균형 해소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 전략(중국제조 2025)과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리튬이온배터리 등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을 정조준하면서,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및 우방국 공급망 구축 전략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해 맞불 관세를 재개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와 ‘제3국 수출 다변화’를 통해 관세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 기술통제 확대: 반도체·AI·통신기술 수출 금지 조치 강화
미중 통상전쟁의 중심에는 첨단기술 통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ASML, KLA, Lam 등 미국 기술 포함 장비의 중국 수출 차단
- AI칩 수출 금지: NVIDIA, AMD 등 AI 연산용 GPU의 중국 판매 전면 제한
- 통신장비 제재: 화웨이, ZTE 등 주요 중국 통신사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 이전 차단
2025년부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로봇 등 차세대 기술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이 중국군 또는 정보기관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CHIPS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시설 확장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의 전략 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립형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선언하고, 국유기업 중심의 기술 내재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나, 첨단 노광장비나 설계도구(EDA)에서의 의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3. 안보통상 체계 강화: 경제안보 프레임의 제도화
미국은 2025년 통상정책을 ‘국가안보 중심 전략’으로 공식화하며, 통상과 안보의 결합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심의(CFIUS) 확대: 중국 기업 또는 중국 자금이 포함된 M&A 거래에 대해 철저한 사전심사
- 국가안보 연계 통상법안 추진: 전략물자 수출입 시 국방부 사전 승인 체계 도입 추진
- 공급망 검토 보고 의무화: 미국 내 기업은 중국산 핵심 소재·부품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또한 미국은 우방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TTC(미-EU 무역기술협의체), Quad 기술협력 등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연대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대만은 핵심 협력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안보조정관’ 제도를 신설하고, 주요 통상정책 결정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
결론: 지속되는 전략경쟁 속 신중한 균형외교 필요
2025년 미중 통상전쟁은 ‘관세 갈등’에서 출발해 기술 통제, 산업 자립, 안보 연계 통상으로 전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뿐 아니라, 각국의 외교·산업·통상정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 역시 외교적 중립성과 산업적 이익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미국과의 기술동맹과 보조금 협력 확대, 중국과의 안정적 교역 관계 유지, 제3국과의 공급망 다변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높은 통상환경 속에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통상 레질리언스(복원력)’ 강화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