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다시금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맞서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 마찰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중 통상갈등의 핵심 축인 관세전쟁, 기술 규제, 투자 통제 측면에서 그 배경과 최근 동향, 그리고 글로벌 파급효과를 살펴봅니다.
관세전쟁의 재점화: 수입 품목 확대와 고율 관세
2025년 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18~2020년 1기 시절 시행했던 ‘관세전쟁’ 정책을 강화된 형태로 부활시켰으며, 특히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화학제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최대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Section 301’(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과 ‘Section 232’(국가안보 위협 대응) 조항을 근거로 하며, 미국은 중국의 국가 보조금 정책, 기술 강제 이전, 환율 왜곡 등을 정당한 제재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에 맞서 미국산 대두, LNG, 항공기 부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은 수출입 시장에서 실질적인 무역전쟁을 다시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세전쟁은 단기적으로 양국의 수출입 감소, 공급망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무역 구조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으로의 생산 이전이 가속화되며 ‘차이나 플러스 전략’이 실질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제: 첨단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AI,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대중 기술 차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SMIC, DJI, ByteDance 등 주요 중국 기술기업을 ‘Entity List’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 기술 또는 장비를 사용한 제품이 해당 기업에 납품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제정된 ‘미국 기술보호강화법(USTPA)’은 미국 내 기술이 제3국을 통해 우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 제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동맹국들과 ‘기술 동맹’을 구성해 공동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의 반도체·장비 기업도 미국의 대중 규제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국산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체 반도체 개발, AI 알고리즘 자체화, 내수 플랫폼 중심의 기술 독립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기술 규제 갈등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안보·외교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은 정치적 경계에 따라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글로벌화의 종식과 자국 중심 기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 통제 강화: 자본 흐름까지 전면 관리
미중 간 통상갈등은 이제 상품 무역을 넘어 **투자와 자본 이동**까지 규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 또는 인프라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사전 허가 없이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5G, 반도체, 전력망, 생명공학, 드론 등 분야에서 중국의 자본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민간 펀드·벤처캐피털의 중국 투자에도 보고 및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자본에 의한 전략 인프라 장악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라이선스 취득 거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국 간 상장기업의 회계감사 문제, 자금조달 경로 차단 등 금융 규제 분야에서도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양국 기업은 해외 투자 시 국가 리스크 평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간 중간 위치에 놓여 있어 외교적·경제적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미중 통상갈등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기술과 자본, 규제와 외교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충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은 이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규제와 시장 접근성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