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은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기술패권·안보우려·산업주도권 다툼으로 전방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통제와 수입규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갈등의 주제가 단순한 무역적자나 관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첨단기술의 우위 확보, 공급망 지배, 전략 자원의 통제로 옮겨가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1. 미중 통상갈등의 심화: 기술 중심의 충돌
- 미국: CHIPS법, IRA, 수출통제, CFIUS 강화
- 중국: 희토류 통제, 반외국제재법, 국산화 전략 확대
미국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드론 등 전략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동맹국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우위 경쟁이 아니라 기술 확산 차단을 통한 패권 유지 전략입니다. 반면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반도체 국산화 및 5G·AI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R&D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조치를 통해 정책 보복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제3국에도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보호무역의 확산: 전 세계로 퍼지는 정책도미노
- 보조금 경쟁: IRA(미), Green Deal(EU), 그린펀드(일본)
- 수출통제 강화: AI, 반도체 장비, 드론, 데이터
- 국산품 우대: Buy American, 중국 조달 우선정책
보호무역은 더 이상 특정 시기의 임시 대응이 아니라, 법률에 기초한 상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U는 미국 IRA에 대응해 자체 보조금 정책을 확대했고, 일본도 탄소중립 산업과 반도체 공급망 복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개도국조차도 특정 품목에서 자국 우선 구매 제도나 전략적 수입 제한을 도입하며, 글로벌 시장의 규칙은 점점 개별 국가 이익 중심의 정책 네트워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시장 접근보다 정책 리스크 회피를 먼저 고려하게 되었고, 이는 투자 분산, 생산지 이원화, 공급망 이중화와 같은 비효율적 구조 전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 국제통상규범의 약화와 질서 재편
- WTO 기능 약화: 상소기구 마비, 실효성 저하
- FTA·IPEF 중심 재편: 양자주의 강화, 블록화 가속
- 안보 예외 규범 확산: 모든 조치를 '국가안보'로 정당화
특히 미국은 통상분쟁에 대해 WTO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WTO 상소기구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중국 역시 WTO 절차를 신뢰하지 않고 양자·지역 협정을 통한 개별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은 기준으로서의 신뢰성과 집행력 모두를 상실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개별국 중심의 경제블록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PEF, USMCA, RCEP 등 지역 기반 통상협정이 전면화되며, 규범이 아닌 정치·지정학이 통상 환경의 우선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4. 한국의 전략: 통상 균형과 공급망 유연성 확보
- 시장 다변화: 인도,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 확대
- 공급망 분산: 희토류, 코발트, 니켈 등 전략광물 확보 네트워크 구축
- 외교 병행: 한미, 한중 모두와 안정적 통상채널 유지
- 민관 협력: 기업 대상 통상 대응 가이드 제공, 기술 인증·규제 컨설팅 강화
한국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핵심 품목을 ‘국가 필수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내 생산 유인 정책 및 공동 구매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동시에 ESG 기반 인증체계 도입, 다자채널 협력, 통상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통상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정보 포털 및 원산지 규정 교육 확대도 병행 중이며, 특히 IRA와 CBAM 등 정책형 무역장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법률자문단과 민관 공동 협의체도 신설되고 있습니다.
결론: 미중 갈등은 구조이고, 보호주의는 새 기준이다
이제 통상갈등은 일시적 분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정학적 질서의 일부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 흐름을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고 주도할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 고립이 아닌 연결을, 반응이 아닌 전략을 택해야 하며, 복수 공급망, 다층 협상, 기술기반 수출 전략을 중심으로 미중 간 균형 외교와 통상 실리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