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통상전쟁을 넘어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전면 차단하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봉쇄하려 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기술 자립화 전략을 통해 반도체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히 양국 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맹국과의 협력 전략, 제3국의 기술 포지셔닝 등 세계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략의 변화, 주요 조치, 대응 현황, 그리고 이 경쟁의 향방과 글로벌 파장까지 분석합니다.
1. 미국의 반도체 봉쇄 전략: 수출통제에서 현지화까지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통해 중국의 군사·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① 수출통제 강화 (2022~2025)
- EDA(전자설계자동화), EUV 장비, AI·고성능 연산 반도체 수출 금지
- ASML, TSMC, 삼성전자 등 비미국 기업에도 미국 기술 포함 시 통제 확대
- 2025년 기준, 미국 기술 포함 반도체의 중국 수출 전면 금지 확대
② CHIPS and Science Act (2022)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 제공
- 보조금 수혜 시, 중국 내 확장 투자를 일정 기간 제한
③ 동맹 중심 공급망 전략
- ‘Fab 4’(미국, 한국, 일본, 대만) 중심 공급망 협의체 구상
- 첨단공정 → 미국 / 패키징·후공정 → 동맹국 분산 생산 유도
이러한 정책은 중국 견제 + 미국 제조부흥 + 기술 패권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과 돌파 시도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응해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유치, 국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독립을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술력 격차와 글로벌 공급망 제약이라는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① 국가주도 자립화 정책
-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
- SMIC, YMTC, CXMT 등 국유기업 중심 28nm 이하 공정 개발 집중
- 2023~2025년 사이 1,000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 투입
② 대체기술 확보와 기술 우회 전략
- 성능 낮은 공정으로 AI·산업용 시장 특화 개발
- 중국산 장비·소재 개발 속도 가속화 (EUV → DUV 대체)
③ 해외 인재 및 기술 확보 시도
- 해외 엔지니어 유치 프로그램 재가동
- 해외 특허 확보, 소프트웨어 설계 중심 전환
그러나 ASML·Applied Materials 등 핵심 장비 및 설계툴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미국의 동맹국 압박으로 우회 수입 경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갖춘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① 양자압박 속 공급망 중심국
-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 대상
- 동시에 중국 내 Fab 및 고객사 존재 → 현지사업 유지 부담
② 미국 내 현지화 가속
- 삼성전자: 텍사스 Taylor에 첨단공정 Fab 건설 중
- SK하이닉스: 미국 후공정 투자 + AI 반도체 중심 R&D
③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필요
- 미국·중국 외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생산기지 확보
- 수출 규제 대상 품목 사전 대응 시스템 강화
한국은 ‘기술 중립국’이자 ‘제조 거점’이라는 이중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 채널을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기술 냉전이 장기화되는가?
2025년 현재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은 단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향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기술 블록화 지속
- 미국: 기술 내재화 + 동맹국 중심 공급망
- 중국: 기술 독립 시도 + 러시아·동남아 등 비서방 협력 강화
② 글로벌 기업의 다중전략 채택
- Fab 분산 배치, 공급망 이중화, 고객별 기술 차등 대응
- 지정학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법률·통상·공급 전략 통합 필요
③ WTO 규범 약화 → 개별국 법률 중심화
- 무역규범보다 안보·기술·내부법 중심 규제 확산
- CHIPS법, IRA, 수출관리규정(EAR) 등이 새로운 국제 규범 역할
결과적으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과 기술 주권의 전면전으로 심화될 전망입니다.
결론: 전략적 중립과 기술자율성 확보가 핵심
미중 반도체 경쟁은 장기전이며, 글로벌 기술·무역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견 기술국가는 지정학적 압박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자국 기술·생산 역량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외교·통상적 채널을 통해 자율적 입장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은 법률 리스크 분석, 생산기지 다변화, 미국 내 전략적 투자 등을 병행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