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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2025년 현황 (반도체, AI, 희토류)

by 다코부부 2025. 5. 26.

미중 무역갈등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미중 무역갈등은 단순한 수출입 전쟁을 넘어, 첨단기술과 자원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AI·희토류는 양국 경쟁의 핵심 축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미중 무역갈등의 최신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전쟁의 격화

미중 갈등에서 가장 첨예한 분야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2022년 이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첨단 AI 반도체 및 설계 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협력하여 첨단 노광장비·소재·설계 분야에서 대중국 공급 차단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순한 수출 차단이 아니라,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확보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재건에 나서 ‘CHIPS and Science Act’를 시행했고, 인텔·TSMC 등 주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본격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고, 국유 펀드를 통해 SMIC, YMTC 등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비와 소재의 기술 장벽으로 인해 고난도 공정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닌, 기술패권과 국가안보가 교차된 통상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통제와 대응 전략

AI는 2025년 미중 기술전쟁의 또 하나의 격전지입니다. 미국은 ChatGPT, Copilot, Gemini 등의 대형 언어모델을 바탕으로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AI 학습용 고성능 반도체(H100, A100 등)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024년부터는 AI 기술의 해외 투자도 통제 대상이 되었으며, 미국 기업이 중국 내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사전 신고 및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AI 모델 ‘ERNIE’, ‘SenseNova’ 등을 발전시키며 내수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등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며 미국 제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GPU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AI 분야에서 미중 갈등은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 표준, 윤리, 안보, 산업통제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통제와 자원 안보 갈등

희토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특히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군사용 전자장비 등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등지와 협력해 ‘희토류 탈중국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 에너지부와 국방부는 희토류 광산 및 정제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와 함께 직접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P Materials와 Lynas가 미국 내 정제시설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강화하고, 희토류 가공 기술과 생산 공정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는 자국 내 핵심 희토류 소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도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자원 주권 강화와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결국 희토류 갈등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되며, 글로벌 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중 무역갈등은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반도체, AI, 희토류 등 첨단기술과 전략자원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 국면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양국의 통상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질서 변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과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