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둘러싸고 통상적 긴장과 규범 충돌을 본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CHIPS Act 등은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자국 중심의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EU도 CRMA(핵심원자재법), NZIA(순제로산업법) 등을 발표하며 ‘유럽판 IRA’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산업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공급망 주도권, 기술패권, 통상규범 해석 등을 둘러싼 충돌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EU의 산업보조금 정책을 비교하고, 실제 충돌사례와 글로벌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1. 미국 IRA·CHIPS vs EU CRMA·NZI: 보조금 구조 비교
미국은 2022년 IRA(Inflation Reduction Act)와 2023년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세액공제와 생산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IRA: EV 세액공제(최대 $7,500), 배터리 생산 보조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ITC/PTC
- CHIPS Act: 반도체 공장 설립 시 최대 25% 세액공제 + R&D 보조금, 중국 투자 금지 조건 부여
EU는 미국의 선제 보조금에 대응해 2023~2024년 연속으로 관련 법제를 도입했습니다:
- 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희토류·리튬 등 34개 핵심원자재의 EU 내 채굴·정제·재활용 목표 수립
- NZIA (Net Zero Industry Act):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기술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세금감면, 인허가 간소화 지원
- Temporary Crisis Framework: 에너지·기후 대응 분야에서 일정 기간 한시적 보조금 허용
이처럼 양측 모두 보조금 제도를 법제화하며 제도 기반의 산업정책으로 전환했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축이 ‘시장경쟁’에서 ‘국가보조금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 실제 통상 마찰 사례
미국과 EU 간 산업보조금 정책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마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①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문제 (IRA)
-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EV만 세액공제 대상 → EU산 전기차 대부분 배제
- 2023~2024년 유럽산 자동차기업(BMW, VW, Stellantis 등) 반발 → EU 집행위, WTO 제소 검토
② 보조금 유치 경쟁
- EU 기업이 미국 IRA 혜택을 받기 위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자, EU 내부 생산공장 투자 철회 사례 증가
- 예: 독일의 배터리 스타트업 Northvolt → 미국 공장 우선 착공
③ 반도체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
- 미국 CHIPS 보조금 + EU 국가 보조금 → 다중 보조금 경쟁 유도
- EU 일부 회원국(프랑스, 독일) 자체 보조금 확대 추진 → EU 내 보조금 경쟁 확산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미국-중국 간이 아닌, 미국-유럽 간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으며, ‘동맹 간 통상 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 WTO 규범과 보조금 충돌 쟁점
미국과 EU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 SCM 협정 제3조: 수출보조금 또는 수입대체조건 보조금은 금지
- 제5조: 특정 산업에만 제공되는 보조금 → 무역상 이익 침해 시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분류
- GPA: 정부조달 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여부
하지만 미국 IRA의 EV 세액공제, Buy American 조항 등은 명백히 내국민대우 위반 및 특정국 차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EU 역시 ‘친환경 산업 집중 보조금’이 특정 기업을 이익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SCM 협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WTO 내에서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자규범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4.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위치와 과제
미-EU 간 보조금 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도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투자 유치 경쟁: 한국 기업(배터리, EV, 태양광 등)도 미국·EU 보조금 비교 후 투자지 결정
- 공급망 이중 기준화: IRA vs CRMA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부품 수출 분리 운영 필요
- WTO 규범 효력 약화: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 분쟁 위험 확대
한국은 미국 IRA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광물협정(2023년), 현지화 투자, 북미 생산망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EU 측에서도 핵심광물 협력 및 기술 파트너십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정책이 분산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결론: 산업보조금 충돌, 통상정책의 새 시대를 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EU의 산업보조금 정책 충돌은 단순한 정책 간 경쟁이 아닌, 통상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자유무역, 비차별, 시장경쟁이라는 기존의 통상질서가 약화되고, 정책기반 시장 접근·공급망 자국화·기술국가 중심주의가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별 보조금 요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투자지별 대응 전략, 통상협정 활용, WTO·FTA 내 권리 확보 등 복합형 통상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EU 양측 모두와의 협력을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연한 접근이 새로운 산업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