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산업 전환과 기후 대응을 목표로 자국 중심의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세액공제·보조금 중심의 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EU는 CBAM과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규범 기반 탄소감축 및 유럽 제조업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정책 목적은 명확하지만, 보조금의 설계 방식과 적용 대상, 통상 규범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 충돌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정책 모두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재편, 무역흐름 왜곡, WTO 규범의 약화 등 다양한 국제적 파급 효과를 동반하고 있어, 단순한 국내정책을 넘는 세계적 통상 리스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미국: IRA 중심의 전략산업 보조금 구조
- IRA 핵심: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생산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
- 조건: 북미 생산, 미국산 또는 FTA국산 배터리·광물 필수
- 비판: 동맹국 차별, WTO 보조금협정 위반 논란
IRA는 미국 내 제조업 회귀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산업정책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중심의 보조금 지급은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는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며, 동맹국 간 산업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대기업은 미국에서 IRA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닌, 정책 리스크 회피 전략이 중심이 된 결과입니다. 동시에 유럽계 기업들도 IRA를 두고 불공정 경쟁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통상조치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 EU: CBAM 기반의 탄소가격형 규범 보조금
- CBAM: 철강, 비료 등 고탄소 제품에 EU ETS와 동일한 탄소비용 부과
- 보조금 정책: Green Deal, Net-Zero Industry Act를 통해 유럽 내 청정산업 지원
- 특징: 보조금보다는 규제 기반 유도, 국제 규범 정당성 확보 시도
EU는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탄소 가격 부과 및 규제 기반 산업 지원 전략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환경 규범 수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AM 적용 초기 단계부터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이 나타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 데이터 수집과 인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일부 제조업계도 탄소 규제 강화가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규제-보조금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구조 비교: 보조금 설계, 규범, 국제 반응
| 항목 | 미국 (IRA 중심) | EU (CBAM 중심) |
|---|---|---|
| 정책 수단 | 보조금, 세액공제, 조달 제한 | 탄소가격, 규제, 역내 보조금 일부 |
| 국제 규범 | WTO 내국민대우·보조금협정 위반 논란 | WTO 환경예외 조항 활용 가능 |
| 주요 산업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
| 시장 영향 | 미국 내 생산 집중 유도, 글로벌 투자 재편 | 탄소 고배출 수출국 위축, 유럽 내 생산 장려 |
| 한국 기업 영향 | 북미 공장 필수화, 공급망 재조정 | 탄소 데이터 준비, ESG 경영 확대 필요 |
4. 한국의 대응 전략 (보완)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미국 IRA와 EU CBAM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국가로, 양측의 보조금 규범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IRA 대응: 북미 현지 생산 확대 + FTA 기준 활용 + 공급망 현지화
- CBAM 대응: 철강·알루미늄 업계 탄소배출 측정·보고체계 고도화
- 공통 대응: ESG 정보 공개, 통상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외교채널 강화
또한 정부는 탄소감축 기술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R&D를 산업정책과 연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대응 가이드라인과 민관 통상 대응 매뉴얼도 확대 보급 중입니다. 향후에는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종합적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보조금 갈등은 새로운 통상질서 재편의 신호
미국과 EU의 보조금 충돌은 단순한 정책 대립이 아니라, 기후대응 vs 산업안보라는 서로 다른 가치 중심의 통상전략 충돌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은 이러한 충돌 속에서 규범 중심 + 전략 중심의 복합 통상 대응을 강화해야 하며, FTA, WTO, IPEF 등 다층적 협상 채널을 통해 정책 간 조율과 불이익 최소화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