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의 산업전략을 바탕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기술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친환경·제조 산업 중심의 내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이에 대응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U 산업그린딜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ESG 규범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경제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상호간 갈등과 협력,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미국 IRA: 제조 유인 중심의 공급망 내국화 전략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제정)는 청정에너지 산업과 첨단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목적으로 한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입니다. IRA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규모: 약 3,7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및 직접 지원
- 주요 대상: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탄소포집(CCUS), 클린스틸, 재생에너지 등
- 지원 방식: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 소비자 세금환급, 기술혁신 지원
- 조건: 북미 생산 요건, FTA 체결국 원자재 사용, 노동기준 및 임금 조건
IRA는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럽 및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해야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기업(예: 폭스바겐, BASF, 노르드볼트 등)은 미국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EU는 이를 ‘유럽산업 유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EU의 대응: 탄소규제 기반 보조금과 ESG 기준 강화
EU는 IRA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규제 중심의 산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수입품에 대해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부과
- EU 산업그린딜: EU 내 청정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풍력 등 전략산업에 대해 국가보조금 유연화
- EU Net-Zero Industry Act (NZIA): 청정기술 생산 목표 설정 및 역내 생산 촉진
- 기술주권 전략: 핵심 원자재 확보, 반도체, AI 등에서 미국과의 기술경쟁 균형 확보
EU의 보조금 전략은 환경규제와 기술표준을 앞세운 방식으로, ESG 기반의 수입품 평가 체계와 글로벌 규범화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CBAM은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에게 추가 비용 및 배출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 수출기업의 ESG 전환을 압박하는 규제효과를 가집니다.
3. 기술경쟁과 보조금 규범의 충돌 및 기업 영향
미국과 EU의 보조금 경쟁은 단순한 산업 유치 경쟁을 넘어 규범·기술 패권 경쟁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규범 충돌: EU는 미국 IRA가 ‘WTO 보조금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마찰 가능성 상존
- 기업 이전 가속화: 다국적 기업들은 보조금 최대치를 고려해 미국에 생산거점 우선 이전
- 탈중국 공급망: 양측 모두 자국-우방 중심의 공급망 재편 지향 → 제3국(한국, 일본, 동남아)에 기회
- 기술 표준 경쟁: 배터리,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vs 유럽 기술기준 상이
특히 한국 기업은 양측 모두와 통상 및 기술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과 EU의 상이한 보조금 및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중 규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IRA의 북미 생산 요건, EU의 CBAM 대응체계 등은 단순한 해외진출 전략을 넘어, 공급망·에너지·ESG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vs EU, 산업보조금의 '기준 경쟁 시대'
2025년 미국과 EU는 각기 다른 방식의 산업보조금 정책을 전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기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제 혜택 + 내국 생산 요건’이라는 구조적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EU는 ‘탄소규제 + 환경표준’을 중심으로 산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규칙의 주도권 경쟁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은 이 같은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IRA와 CBAM 등 양측 기준을 모두 반영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협의 강화와 보조금 연계 전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보조금 정책은 단순 지원이 아닌 ‘기술, 규제, 안보’가 결합된 복합 통상 이슈로 작용할 것이며, 민첩한 정책 분석과 ESG 기반 대응이 중장기 생존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