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세계 통상질서의 핵심은 단연 미국과 중국의 정책 충돌입니다. 두 국가는 단순한 무역 경쟁을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 통제, 산업 보조금 정책 등 전략적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2025년 통상정책을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고, 글로벌 무역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봅니다.
공급망 정책 비교: 미국은 탈중국, 중국은 내재화
미국은 2025년 현재 ‘중국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Chip 4, TTC 등 다자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국산화율 제고와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클라우드, 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공급망 완결성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특징입니다. 즉, 미국은 동맹과의 공급망 블록화, 중국은 내부 자립을 통한 대외 의존 축소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공급망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쟁은 단순한 수출입 수준을 넘어, 무역 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통제와 산업규제: 미국은 통제, 중국은 대응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수출통제, 투자 제한, 기술유출 차단을 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AI 반도체(GPU), 첨단 반도체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Entity List도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체 기술개발과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SMIC, 바이두 등 기업은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설계칩, 국산 운영체제, 로컬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주권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 내 AI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도 제한하고 있으며, 대외기술투자 통제법을 통해 미 기업의 전략적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외자 규제와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전략 무역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자립을 통한 장기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기술을 둘러싼 통상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업보조금 및 제조업 육성 전략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 내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인프라 투자법 등을 통해 친환경, 반도체,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연장선에서 반도체, 전기차, AI, 통신장비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유펀드 투자와 지방정부 보조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중국은 국영은행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까지 확대하면서 제조업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조금 제공의 조건으로 자국 내 생산, 미국산 원자재 사용, 노동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기업에게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국가주도의 산업 보호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지방정부의 경쟁적 보조금 정책이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산업보조금을 통해 제조업 중심 경제 회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WTO 체계와 자유무역 원칙과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은 공급망 재편, 기술통제, 산업보조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블록화 전략과 기술규제를 강화하며 주도권을 노리고 있고, 중국은 내재화와 국산화를 통해 장기적 자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 둘의 전략적 통상 충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과 정책 당국은 이에 따른 위험관리와 적응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