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경제 체제와 산업 전략이 충돌하는 본질적인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수출입 제약을 넘어서 국가안보, 공급망 통제, 기술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략물자와 보복관세 정책은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출입 제한 방식, 보복관세 구조, 전략물자 대응 전략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정책을 비교 분석합니다.
수출입 제한 방식의 차이: 제도 중심 vs 통제 중심
미국은 2025년 현재, 관세정책을 제도화된 무역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과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제품에 대해 HS코드 기반의 세율을 부과하고, FTA나 특별조치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된 법적·행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해 25~40%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FTA 체결국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전략적 수출입 통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내수 공급을 우선시하는 명령형 조치가 자주 동원됩니다. 예컨대 희토류, 흑연, 태양광 웨이퍼 등 전략물자의 경우, 중국 정부는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업에만 수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제를 실시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제도 기반 관세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반면, 중국은 정책 유연성과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출입 제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통관 절차에 집중해야 하고, 중국 시장은 공급 리스크 자체에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보복관세 구조: 공식 제재 vs 전략적 응징
미국의 보복관세는 주로 301조, 232조와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조항들은 미국 산업 보호 또는 국가 안보 위협을 사유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 당시 이 조항을 통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미국은 대중국 보복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재검토 후 자동 연장 방식으로 적용 중입니다. 이 관세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관세는 미국보다 전략적이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군 또는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삼아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전에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반도체 장비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때 즉각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미국은 규칙 기반 제재, 중국은 선택적, 상황 기반 응징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업은 양국의 관세 정책을 동일 기준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대응 방식: 생산 중심 vs 수출 통제 중심
전략물자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양국 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장려와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CHIPS Act, IRA 등 관련 법안을 통해 자국 내 공장 설립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중국산 관련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 대만, 일본, EU 등 동맹국과의 협력체계를 적극 운영하며, 수입 제품에 대해 원산지·공정 정보·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통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핵심 정책입니다. 중국은 반대로 전략물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흑연, 태양광 소재 등은 수출 전 정부 허가가 필요하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내수 우선 공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 기업 또는 미국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선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결된 '공급망 전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양국 모두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은 그 구조, 목적, 대응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도화된 관세정책과 법적 근거 중심의 대응을 통해 정책 예측성을 확보하려는 반면, 중국은 유연하고 정치적인 무역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양국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시장별 맞춤형 관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