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전략과 체제가 충돌하는 ‘관세전쟁’ 구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관세를 단순한 수입세가 아닌 국가 안보, 기술 패권, 산업 구조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입 기업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략을 세율 구조, 정책 목표, 실무 대응방식 측면에서 비교해 정리합니다.
1. 세율 구조 비교: 고정형 vs 유동형, 평균세율 차이
미국과 중국은 모두 세계관세기구(WCO)의 HS코드를 기반으로 관세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율 적용 방식과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세율 구조:
- HTSUS(10자리 코드) 기준, 제품별로 명확한 세율 고정
- FTA 적용 시 세율 0% 가능 (ex. 한미 FTA)
- 특별조치(301조, 232조 등)로 고율 관세 추가 가능
중국 세율 구조:
- HS코드 기반이지만 일부 품목은 탄력세율 운용
- 수입우대세율(중국 정부 재량)과 기본세율 구분
- 보복관세 형태로 특정 국가에 차등 적용 가능
평균 관세율 비교 (2025년 기준):
| 구분 | 미국 | 중국 |
|---|---|---|
| 공산품 평균 관세율 | 약 3.2% | 약 9.0% |
| 농산물 평균 관세율 | 약 5.0% | 약 15.0% |
| 전략품목(반도체 등) | 25~45% (특별관세 적용) | 10~20% + 비관세 장벽 |
미국은 고정된 세율과 예측 가능한 통관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특정 이슈 발생 시 ‘추가관세’가 빠르게 발동됩니다. 반면 중국은 평균 세율이 높고, 수입규제나 우대세율이 정부 방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됩니다.
2. 정책 목표 비교: 기술패권 vs 산업안정 중심
양국은 관세정책을 단순한 수입 규제가 아닌, 거시적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목표:
- 기술·안보 중심 산업 보호: 반도체, AI,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보호
- 공급망 재편: 중국 의존도 축소, ‘미국 내 제조’ 확대
- 환경·인권 연계: 탄소 기준, 강제노동 금지 등 글로벌 가치 반영
중국의 관세 정책 목표:
- 수입 대체 산업 육성: 핵심 부품·장비의 내수 전환 유도
- 무역 보복 수단 활용: 정치·외교적 분쟁 대응용 관세 활용
- 관세 외 장벽 동시 운영: 인증, 허가, 내수 우선공급 제도 강화
미국은 글로벌 규범 중심의 ‘제도적 관세’를 선호하며, 다자간 규제 프레임을 추진합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전략과 외교적 목적을 혼합한 관세 정책을 활용하며, 통제력 중심의 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시: -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IRA 기준 미충족 시 30% 관세 부과 -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방식 활용
3. 대응 방식 비교: 제도 중심 vs 정치 유연성 중심
관세 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식 역시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의 대응 방식:
- 법률 기반의 투명한 절차: 301조, 232조, ITC 조사 결과 등 공식 채널 운영
- 사전예고 및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정책 시행
- FTA 내 분쟁 해결: 무역협정 기반 판정 및 중재 요청 가능
중국의 대응 방식:
- 정부 재량 중심: 세율 변경, 수입 허가, 규제조치 등 비공식 대응 병행
- 즉시 시행 가능: 별도 예고 없이 시행되는 관세조치 존재
- 정치적 메시지 수단화: 특정 국가·업종 타겟 대응 사례 다수
기업 입장에서는? - 미국은 HS코드, 세율, 통관 조건을 미리 분석하고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함 - 중국은 정책 예측이 어렵고, 돌발 규제로 인한 대응 지연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양국 수출 전략은 ‘정책 예측성’의 차이를 감안해 설계되어야 하며, 미국에는 준법 대응 중심, 중국에는 유연한 공급망 및 정보 기반 대응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망의 지역분산 및 무역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략은 세율 구조, 정책 방향, 대응 메커니즘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규범 중심의 제도적 전략, 중국은 정부 주도형 유연 대응 전략을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관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시장별 맞춤형 관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