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무역과 ESG 규범을 주도하고 있지만, 탄소국경세(CBAM)와 노동 정책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환경과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규제 방식, 적용 범위, 기업에 요구하는 대응 수준에서 확연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노동 정책의 구조적 차이와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전략적 고려사항을 비교 분석합니다.
1. 탄소국경세(CBAM) 정책 비교: 구조와 적용 차이
탄소국경세는 수입 제품이 자국 내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을 경우, 환경 불공정을 막기 위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은 CBAM을 이미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으며, 미국은 2025년 현재 유사 제도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의 CBAM 구조:
- 2023~2025년: 보고 의무화 (탄소 배출량 신고)
- 2026년부터: 실제 과세 시행
- 적용 품목: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알루미늄, 수소 등
- 탄소배출권(ETS) 연동 → 수입국의 탄소세 미부과 시 CBAM 부과
미국의 탄소세 정책 방향:
- 2025년 기준 연방 단위 CBAM 미시행
- Clean Competition Act 발의 → EU식 CBAM 유사 조항 포함
- IRA 기반의 간접적 탄소 규제: 고탄소 제품은 보조금 제외
- 주정부 단위 탄소정책 확대 (CA, NY 등)
주요 차이점:
| 항목 | 유럽(EU) | 미국(USA) |
|---|---|---|
| 시행 여부 | CBAM 시행 중 | 논의 중 (시범적 접근) |
| 과세 방식 | ETS 기준 실시간 부과 | IRA·법안 통한 간접 규제 |
| 제품 적용 범위 | 6대 고탄소 산업 우선 |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품목 중심 |
| 행정 구조 | EU 통합 규정 | 연방·주 혼합 체계 |
유럽은 탄소규제가 ‘환경세’ 성격에 가깝고, 미국은 산업·안보 정책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노동·인권 정책 비교: 규제 강도와 적용 방식
노동과 인권 문제는 ESG의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모두 이 기준을 수입 및 투자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방식과 법적 구속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의 노동·인권 규제:
- EU 공급망 실사법(CSDDD): 2024년 통과 → 2027년부터 본격 시행
- 인권·노동·환경 침해 리스크 관리 의무화
- 500인 이상 기업, 글로벌 매출 4억 유로 이상 대상
- 하청업체·공급망 전체에 실사 책임 확대
미국의 노동 규제 특징:
- UFLPA(강제노동금지법): 중국 신장산 제품 전면 수입 금지
- 강제노동 연루 가능성만으로도 통관 보류
- IRA, CHIPS 법에서 ‘노동 기준’ 보조금 요건으로 강화
- 연방노동법 외에도 주법 기준 적용 가능 (CA, NY 등)
핵심 차이:
- 유럽: 전체 공급망 관리 요구 + 사전적 규제
- 미국: 특정 지역·국가 중심 타겟 제재 + 통관 중심 사후 규제
- 유럽은 기업의 책임 확대, 미국은 수입 제한 강화 방식
이로 인해 유럽은 서류·보고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 미국은 원산지 추적·증빙 대응력이 관건입니다.
3. 기업 대응과 수출 전략 비교 관점 정리
미국과 유럽의 정책은 모두 ESG 기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현실적 대응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양 시장의 정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기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럽 대응 전략:
- CBAM 신고 대응 시스템 구축 → 배출량 계산 기준 일원화
- CSDDD 기반 리스크 평가 시스템 정비
- 공급망 전 단계 ESG 실사 체계 수립 (문서화 중심)
미국 대응 전략:
- 중국 신장 원자재 사용 여부 사전 차단
- IRA, CHIPS 지원 조건 분석 → 보조금 수혜 구조 설계
- 통관 리스크 대응 문서(인증서, 원산지 증명 등) 확보
전략적 포인트:
- 유럽은 ESG 보고서, 평가 시스템 → 내부 체계 정비 중심
- 미국은 정책별 대응 문서화 + 수입 규정 우회 구조 대응
- 양 시장 모두 ‘투명한 공급망 관리’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유럽과 미국 양측 시장에 동시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 규제 충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및 노동 정책은 공통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지만, 그 방식과 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유럽은 보고·책임 중심의 ESG 제도화, 미국은 통관 및 보조금 중심의 실질적 제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출기업은 각각의 규제를 이해하고 시장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