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제정과 함께 구조적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IRA 이전에는 개별 산업 중심의 한시적 보조금이나 규제 완화가 중심이었으나, IRA 이후에는 장기적·체계적 세제 인센티브 중심의 탄소감축 보조금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탈탄소 경쟁에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을 본격화한 셈입니다.
본 글에서는 IRA 제정 전후의 미국 탄소보조금 제도의 구조, 적용 방식, 산업별 적용 변화를 비교하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무역 파트너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1. IRA 이전: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탄소보조금 체계
IRA 이전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 관련 재정 지원은 대부분 에너지부(DOE)와 환경청(EPA) 중심의 R&D 지원, 주정부 중심의 보조금, 또는 특정 기술에 국한된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징
-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생산세액공제(PTC) 제공
- 주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조금 도입 (예: 캘리포니아 ZEV 정책)
-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
- 탄소포집(CCS), 바이오연료 등 특정 기술에 국한된 혜택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지속성, 예측 가능성, 기술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연방 차원의 장기 비전 부족으로 민간 투자 유인이 낮았고, 수입 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통상적 고려도 미흡했습니다.
2. IRA 이후: 산업전환을 위한 대규모 탄소 인센티브 체계
2022년 8월 제정된 IRA는 10년 이상 유효한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세제와 보조금 형태로 광범위하게 도입하였으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재정 패키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내용
- 세액공제 확대: 청정전력, 수소,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전 주기 산업군 대상
- 국산 부품 요건: 보조금 수령 시 미국 내 생산·조립 조건 강화
- 장기적 예산: 2032년까지 10년 이상 보장, 기업 투자 예측성 제공
- 근로 조건 연계: 노동자 임금·교육 기준 충족 시 인센티브 상향
IRA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결합이며, 이는 미국 내 탈탄소 인프라 및 공급망 재구축을 통해 ‘경제안보’와 ‘기후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입니다.
대표 인센티브 항목 (2025년 기준)
| 항목 | IRA 이전 | IRA 이후 |
|---|---|---|
| 전기차 | 일부 주정부 보조금 | 최대 $7,500 세액공제 (미국산 부품 요건 적용) |
| 배터리 생산 | R&D 지원 한정 | kWh당 최대 $45 세액공제 (미국 내 제조 조건) |
| 수소 생산 | 거의 없음 | kg당 최대 $3 세액공제 (청정도 기준 차등 적용) |
| 탄소포집(CCS) | 톤당 $50 이하 | 톤당 $85 이상 확대 |
| 태양광/풍력 | ITC/PTC 한시 적용 | 2032년까지 세액공제 지속 |
3. 국제 통상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IRA 이후 미국은 ‘친환경’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무역 상대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① 국산 요건 부담
-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수령 시 미국산 광물 및 조립 비율 요구
- 한국산 제품은 일부 조건에서 제외 가능성 존재 (광물 FTA 협정국 여부 등)
② 인센티브 차별성
- 미국 내 투자 유도: 한국 기업들도 IRA 인센티브 확보 위해 현지화 필요
- 동맹 중심 혜택 구조로 중국산 배터리·부품은 배제
③ 수출경쟁력 변화
- IRA 보조금 수혜 기업 대비 비수혜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 열위 발생
- 탄소중립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 상승
실제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 IRA 보조금 수령 자격 확보에 나섰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공급망 협력 및 세부지침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탄소보조금의 산업전략화와 글로벌 규범과의 충돌
IRA 이후 미국의 탄소보조금은 단순한 기후대응을 넘어, 국가 안보, 산업 재편, 동맹 중심 통상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WTO 보조금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며, EU,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IRA 인센티브를 단순한 보조금으로 접근하기보다, 글로벌 탈탄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 현지화, 기술 고도화, 정보 대응력 강화를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