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정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2025년 현재까지 미국 산업정책의 핵심 법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 진흥과 미국 내 제조업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배제를 유도하고, 특정 국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국제통상 마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RA는 미국 통상정책의 중심에 자리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질서의 방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A의 주요 조항과 보조금 구조, 통상법적 쟁점,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1. IRA 개요 및 주요 내용: 친환경 + 국산 중심 산업전략
IRA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표로 제정된 미국 연방 법률로, 총 4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약 3700억 달러가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및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단, 북미 최종조립 및 미국산 또는 FTA 체결국산 배터리·핵심광물 사용 조건
- 배터리 제조 인센티브: 미국 내 생산 시 kWh당 보조금 지급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발전소 등 대상
- 노동 기준: 노조 기반 프로젝트일수록 보조금 가산
IRA의 구조는 전통적인 산업보조금과 달리, 환경·노동·공급망 요소까지 통합한 복합적 산업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우선시하는 조항은 자국 제조업 회귀를 유도하며, 정치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양당 모두에서 지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2. 통상 마찰과 WTO 논쟁: 차별성과 규범 충돌
IRA는 미국 내 생산 조건과 국산 부품 사용 요건을 통해 외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차별금지 원칙, TRIMs 협정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 한국 전기차 제외 이슈: 북미 외 생산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EU·일본의 항의: 보조금이 무역 왜곡을 유발한다며 WTO 제소 검토
- 보조금 기준의 불명확성: 특정국 유리, 특정국 불리 구조
미국은 기후대응 목적의 보조금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WTO 규범과의 충돌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유사한 정책이 유럽, 중국 등에서도 확산되며 글로벌 보조금 경쟁이라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는 ‘기후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경제블록화와 통상 보호주의 강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WTO 체계뿐 아니라 미·EU, 미·아시아 통상질서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한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IRA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배터리·소재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 전략, 수출 전략, 법률 대응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현대차·기아: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로 미국 내 생산 본격화
-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GM, 스텔란티스 등과 합작 투자 확대
- 소재기업: 미국산 핵심광물 요건 충족을 위한 북미 자원개발 참여
정부 대응 차원에서는:
-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체 구성 및 IRA 세부 해석 협의
- 공동 기술표준 및 원산지 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 WTO 다자 협력 채널 활용 → IRA 개정 또는 유연 해석 요청
IRA는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을 초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고도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IRA 대응을 통해 대미 투자 확대 → 정책 친화형 공급망 구축 → IRA 인증 획득이라는 정책 연계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IRA는 산업보조금이자 통상질서 재편의 도구
IRA는 단순한 친환경 산업 육성 법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자국 우선주의적 통상질서 재편 도구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지배권 경쟁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IRA는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유도함
- WTO 규범과의 충돌은 다자무역질서의 위기를 상징
- 한국은 전략적 현지화 + 정책 협상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2025년 현재, IRA는 여전히 유효하며,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산업전략 차원에서 미국 통상 정책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