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재해석하며,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점점 더 복합적인 조건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UFLPA(강제노동방지법)와 같은 전략 산업 및 가치 중심 통상정책은 기존 FTA상의 무역 자유화 원칙과 충돌하거나,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차별, 원산지 기준 강화, ESG 연계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1. 미국의 FTA 해석 변화: 조건부 자유무역의 등장
과거 미국은 FTA 체결국에 대해 관세 철폐 및 비차별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왔지만, 2022년 이후 미국 행정부는 IRA·CHIPS 등의 전략산업 중심 법안을 통해 ‘FTA 적용 여부 + 정책 조건’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 조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 IRA: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IRA 보조금 대상이나, 세부 기준(미국 내 조립, 광물 출처 등)에 따라 제외되는 사례 발생
- CHIPS: FTA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이전 금지·중국 내 생산 제한 등의 조건 부과
- UFLPA: 무역 자유화보다 인권·노동 기준 우선 → FTA 보호 범위를 초과
미국은 FTA를 ‘기본 요건’으로 간주하면서, 자국 중심의 산업·안보 전략에 부합하는 동맹국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FTA에 안주한 수출 전략으로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수출 제품의 실제 과제: 기준 충족과 차별 해소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① 원산지 기준 강화: IRA 등에서 ‘미국 또는 FTA국’ 원산지 부품만 인정 → 중국산 부품 포함 시 보조금 제외
-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모듈 등에서 소재 국적 문제가 수출 경쟁력 결정
② 보조금 차별화: 한미 FTA상 비차별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보조금은 미국 내 생산 요건 등과 연계되어 사실상 차별 구조 발생
- 현대차 일부 전기차, 미국 조립 여부에 따라 보조금 대상 제외
③ 통관 및 규제 장벽: UFLPA, 301조 등 정책이 FTA의 무역 자유화 효과를 감소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전자제품·섬유제품, CBP에서 통관 보류 사례 다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FTA 해석의 권한이 미국 행정부와 개별 기관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3. 대응 방향: FTA 기반에서 정책 수용형 구조로 전환
한국 수출기업은 FTA에 기대기보다는, 미국의 정책 기준을 수출 전략에 내재화한 ‘정책 수용형 무역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 세율만이 아니라 보조금 요건, ESG 기준, 통관 요건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략 제안:
- 공급망 구조 조정: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고, FTA국 또는 미국산 중심 조달 체계 확보
-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 현지 조립, 가공, 최종 생산 과정을 통해 정책 보조금 요건 충족
- 정책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화: IRS, CBP, DOE 등 기관별 지침 실시간 확인 및 대응
- 통관·원산지 대응 TF 구축: UFLPA 등 규제 대응 전담조직 운영, 법률·관세 전문가 연계
- 정부와의 공조 강화: 산업부, 외교부, KOTRA 등과 정책협상, 가이드라인 확보 공동 추진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KOTRA, 무역협회, 외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한 간접 대응체계 마련도 중요합니다.
결론: FTA는 시작일 뿐, 정책 대응이 생존의 핵심
2025년 미국의 FTA 정책은 기존의 '자유무역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조건부 자유무역 또는 전략형 동맹 무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심 통상 파트너이지만, 그 지위가 무조건적인 혜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제 FTA 체결 여부보다 정책 기준 충족, 현지화 전략, 공급망 검증 체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수출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FTA는 시작일 뿐이며, 미국 시장에서의 생존과 확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정책 적응력과 실행력입니다. 이를 갖춘 기업만이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