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녹색산업 육성 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정책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기후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 보조금 경쟁, 무역장벽, 규범경쟁</strong의 형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대한 해석 차이와 정책 정당성 논쟁으로 번지며, 세계 무역질서에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IRA와 CBAM: 보조금 vs 규제 중심의 기후정책
미국의 IRA와 EU의 CBAM은 모두 자국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이지만, 접근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생산·투자에 대해 막대한 세액공제를 제공. 총 보조금 규모는 약 3,700억 달러 이상.
-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탄소집약 산업의 수입품에 대해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국경세를 부과. 2026년부터 본격 과세 예정.
IRA는 미국 내 친환경 제조를 유인하는 반면, CBAM은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무역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호 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IRA의 유럽산 제품 차별 논란과 무역마찰
EU는 미국의 IRA가 자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이라며 2023년부터 WTO 제소 검토, 통상 보복 가능성까지 논의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주요 갈등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차별: 유럽산 전기차는 북미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배터리 및 부품 조달 기준: 유럽산 배터리 소재 및 부품도 보조금 요건에서 배제될 우려
- EU 기업의 미국 투자 압박: 유럽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추진 중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독일 등은 미국의 보조금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유럽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유럽형 IRA인 ‘그린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략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와 국가 보조금 규제 유예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규범경쟁: 기후 리더십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충돌
IRA와 CBAM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규범경쟁(Regulatory Competition)의 상징입니다. 미국은 보조금 중심의 시장기반 접근법을, EU는 규제 중심의 탄소가격 도입을 각각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후 정의 논쟁: EU는 탄소국경세가 국제기후협약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
- WTO 정합성 문제: IRA와 CBAM 모두 WTO의 비차별 원칙(GATT 제1조·3조)에 대한 해석 차이 존재
- 국제 공급망 분열: IRA 수혜 기준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유럽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유럽 내 반미 여론 확산 가능성
특히 미국은 탄소세 도입에 소극적인 반면, 유럽은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조세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G20, OECD, WTO 등 다자기구 내 기후통상 규범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향후 국제무역 규범 전반에 걸친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경쟁과 조율 사이, 글로벌 질서 재편의 시그널
미국과 EU의 녹색보조금 갈등은 단순한 양자 마찰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와 기후 정책의 방향성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규제, 투자 유인과 탄소세 부과라는 상반된 방식이 충돌하면서, 국제사회는 어느 쪽 규범이 세계 기준이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은 미국과 EU 양측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 기업은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며, 유럽 수출 기업은 CBAM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정보관리 및 인증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국제통상 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 규범 형성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