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미 양국은 경제·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마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산업 중심 통상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은 보조금 차별, 수입 제한, 조달시장 진입 장벽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마찰이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법제화된 구조적 장벽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와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1.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가장 큰 갈등 촉발 사례
- 보조금 지급 조건: 북미 조립 + 미국산 또는 FTA국산 배터리 및 광물 사용
- 한국 기업 영향: 현대차·기아 전기차 제외, LGES·SK온·삼성SDI 등 적용 불확실
- 추가 조건: 노조 고용, 고임금 기준 → 일부 한국 기업 현실 반영 어려움
IRA는 단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 수단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미국 측과 연쇄 협상을 벌여, FTA국산 광물 확대 적용, 원산지 해석 유연화 등의 성과를 일부 확보했지만, 여전히 현지 조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는 미국 내 현대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지만, 차종·배터리 조건·생산지 연결 요건 등에서 복잡한 규정이 존재해 사실상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철강 수입 쿼터: 통상확장법 232조의 적용 문제
- 미국의 조치: 국가안보 명분 → 철강 고율 관세 및 수입 제한
- 한국 대응: 관세 면제 + 연간 수량 쿼터 수용 (2017~2019년 평균 수입량 70%)
- 영향: 포스코·현대제철의 미국향 고급 철강제품 수출 타격
철강 분야는 한미 통상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적 통상 갈등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대미 수출 구조를 조정하고, 미국 내 유통법인 확대 및 합작 생산을 통한 우회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부 자동차 강판 품목에 대해 쿼터 상향 조정이 잠정 합의되었지만, 전체 수출량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3. 미국 연방 조달시장 내 한국 기업 차별
- Buy American 조항 강화: 미국산 비율 65% → 2029년까지 75% 예정
- 영향: 한국 기계·철강·의료기기 업체 입찰 기회 제한
- 문제점: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입장벽 존재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임에도 미국 조달시장 진입에서 ‘최종 조립지 기준’ 등으로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의료기기나 통신장비 등 민감 품목은 국가안보 또는 기술보안 명분으로 입찰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입찰 자격이 좌우되는 사실상의 로컬화 강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무역구제조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확대
- 주요 대상: 유정용 강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화학소재, 배터리 부품 등
- 문제점: 미국 경쟁사의 청원만으로 조사 착수 → 불확실성 증가
- 한국 대응: 사전 대응 자료 준비 + 산업부·코트라 법률지원 연계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최근 전략산업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 기업들이 간접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소재 중 중국산 원료 비중이 높은 경우, ‘중국 우회 수출’로 간주되어 미국 기업의 청원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 수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재구성이라는 과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구조적 마찰, 전략적 통합대응 필요
한미는 안보·경제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국이지만,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 기업이 반복적인 차별과 규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IRA, 철강 쿼터, Buy American, 반덤핑 등 모든 이슈는 산업안보·공급망 보호·정치경제 우선주의라는 미국 통상전략의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은 이에 대응해 제도적 해석력, 외교 협상력, 산업 현지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