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수출입 전략을 넘어 국가 안보, 기술 주도권, 기후변화 대응 등 복합적 목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반도체·AI·배터리 등 신흥기술 산업 보호는 현재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방향과 주요 전략 요소를 심층 분석합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산업지원 중심의 통상정책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2022년 발효되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미국 통상정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대규모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자국 중심의 생산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도전장을 내민 형태입니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은 IRA의 내국민 우대 조항에 대해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조항을 전략적 자립성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동시에 보조금 정책을 강화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IRA는 통상정책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 산업정책과 깊이 연결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수입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2025년 현재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통상정책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이후, 미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핵심 품목으로는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의약품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전략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은 ‘친미국가 중심의 공급망 블록화’를 목표로 일본, 한국, 유럽, 인도 등과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동맹(Chip 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이 공급망 안정화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중국산 소재 및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의 통상 규제 및 원산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은 미국의 안보 및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통상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흥기술 보호와 기술통제 강화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신흥기술 보호입니다. AI, 양자컴퓨팅, 반도체, 우주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통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기술이 군사·안보 위협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또한 AI 및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미국 기업의 해외 기술투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규제 수준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통제체계를 국제 규범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AI·클라우드 분야에서의 기술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외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통상정책은 IRA를 통한 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신흥기술 보호 등 세 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 전략과 안보 우선순위가 반영된 결과이며, 세계 무역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역 종사자, 기업, 정책 입안자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