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금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기 집권 시기(2017~2021)에 추진되었던 고율 관세 부과, 무역협정 재협상, 전략산업 보호 중심의 정책들은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히 시장 보호를 넘어서 안보와 기술 패권을 위한 무역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입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역 규제 강화: 기술·국가별 차등 적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규제는 특정 국가와 산업을 표적 삼은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항공 우주 산업 등 미국의 첨단기술과 연관된 품목은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해당 국가로 수출이 불가능하며, 제3국 기업이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적성국 무역통제법(ACEA)'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수출통제법(ECRA)을 통합하여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산업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방국과의 공동 기술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우방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친미 블록'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유럽 일부 국가들과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공급망 협정을 맺고 있으며, 비동맹국과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내 기술기업 보호 및 산업 자립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관세정책 변화: 고율 관세와 맞춤형 부과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관세 정책을 통해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부터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과 고용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Section 301(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과 Section 232(국가안보상 필요 관세)를 근거로 시행되며,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한 맞춤형 관세 조치가 특징입니다.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활되었고, 멕시코산 차량에는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가 비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내 조항의 엄격 해석을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역시 재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강, 섬유, 전자제품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조항 삽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선택적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이제 미국의 산업정책과 외교전략을 조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출국 입장에서는 단순 무역 장벽 이상의 정치·외교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수출입 제도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
미국의 수출입 관리 시스템도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식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미국 세관(CBP)이 디지털 통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면서, 실시간 원산지 추적, 세관 데이터 자동 검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HS코드 오기재, 인증 누락 등의 단순 실수로도 통관 지연 및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API 등 디지털 자산의 수출입 시에도 라이선스 등록, 데이터 이전 허가, 보안 심사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통상 주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전통적 무역의 개념을 넘어서는 규제 환경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ESG 기준 연계 무역 제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제노동, 아동노동, 환경파괴 등의 요소가 의심되는 생산품에 대해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섬유, 광물, 농산물 등에 집중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traceability), 탄소 배출 검증, 국제 인증 취득이 기업 수출 전략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교역국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측 기반의 시나리오 플래닝, 수출입 관리 자동화, 미·중 기술분리 대응 전략 마련, ESG 기반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는 정책 대응력, 규제 대응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고율 관세, 기술 규제, ESG 기반 수입 통제, 디지털 무역 규제 등 다층적 전략이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시장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수출국들은 이 복잡한 통상 환경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