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통상정책을 통해 산업 보호, 시장 확대,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교차하며 변화해왔으며, 각 시대의 경제·정치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주요 제도 형성과 전략적 전환점을 분석합니다.
1. 18세기~대공황기: 초기 보호무역주의와 고율 관세 중심
미국 독립 이후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은 고율 관세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산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고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 정책 흐름:
- 1789년 관세법 제정: 미국 최초의 연방 관세법
- 1828년 보호관세법(Tariff of Abominations):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 남북 갈등 원인 중 하나
-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 대공황 대응으로 수입품에 평균 60% 이상 관세 부과
특징:
- 수입 억제 및 국내 산업 보호 중심
- 무역보다는 내수 산업 성장에 초점
-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 초래 (1930년대 보호주의 심화)
이 시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 보호무역 시대였으며, 오늘날의 232조·301조 같은 자국중심 통상법의 기반이 되는 시기입니다.
2. 2차 세계대전 이후~1990년대: 자유무역체제와 다자간 통상 확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 체제를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의 재건과 팽창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은 GATT 체제 주도, FTA 확산, 시장개방 유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핵심 정책 및 제도:
- GATT 창설(1947):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출발점
- 무역확장법(1962): 대통령이 관세 변경 권한을 갖게 됨 (232조 포함)
- 무역법 301조(1974):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가능 근거 마련
- NAFTA 체결(1994):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자유무역협정
특징:
- 글로벌 공급망 형성의 기틀 마련
- 신흥국 성장 유도 → 미국 시장 의존도 확대
- 미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판매 전략 본격화
이 시기는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황금기’로 평가되며,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개념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3. 2000년대 이후: 전략적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2000년대 이후,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대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정치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강경한 무역조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정책 변화:
- 중국 WTO 가입(2001): 이후 무역적자 심화 → 제조업 공동화 논란
- 트럼프 행정부(2017~2020): ‘America First’ 기조 → 301조·232조 적극 활용
-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2018~): 약 3,6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평균 25% 부과
- USMCA 체결(2020): NAFTA 개정 → 노동·환경 기준 강화
IRA·CHIPS 등 산업 중심 정책:
- IRA(2022): 전기차·청정에너지 생산에 세액공제 지원
- CHIPS Act(2022):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보조금 제공
특징:
- 보호무역 + 공급망 재편 전략 병행
- 중국 견제, 국내 일자리 확보, 기술자립에 집중
- FTA보다는 양자/블록 중심의 통상 전략 강화
이 시기는 ‘전략적 보호무역 시대’로, 미국 통상정책이 단순히 경제가 아닌 국가안보, 산업정책, 기술 패권과 연계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통상정책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흐름을 반복해왔으며, 2025년 현재는 전략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보 확보를 위한 정밀한 보호무역 체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수출입 실무자는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규제나 조치가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전략임을 인식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FTA 활용, 원산지 기준 충족, 통관 리스크 대응 등은 미국 시장 접근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