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관세나 수출입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경제·안보·외교 전략 전반을 반영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도하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기술패권 및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한 신통상질서 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제도적 역사, 주요 무역협정의 흐름, 그리고 2025년 기준 최신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1. 미국 무역법의 역사와 제도적 기반
미국의 통상정책은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회(Congress)와 행정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34년 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미국이 다자무역체제(WTO) 주도국이 되는 계기를 마련.
-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이후 통상정책의 기반이 된 조항들을 포함. 특히 ‘제232조(Section 232)’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 1974년 무역법(Trade Act):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조항 ‘제301조(Section 301)’ 포함. 오늘날 미중 무역전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
- 2002년 무역촉진권한법(TPA, Fast Track Authority): 대통령이 신속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
미국의 무역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무역 수단을 강화하거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통상정책이 정권의 철학과 외교 전략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2. 주요 무역협정과 정책 변천사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 왔으며, 다양한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주요 협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GATT 체제(1947~1994): 미국 주도로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자유무역 확산에 기여.
- WTO 출범(1995): GATT의 발전적 계승. 미국은 WTO 창립회원국으로서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불만 증가.
- NAFTA 체결(1994):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북미 산업 통합과 자동차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형성의 기반.
- USMCA 발효(2020): NAFTA를 대체한 새로운 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기준 강화, 디지털 무역 포함.
- 한미 FTA 체결(2007, 발효 2012):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대표적인 양자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동차, 농축산물, 금융 등 전방위적 교역 확대를 이룸.
2020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 개편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5년 재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양자 협상 및 산업별 통제 중심의 협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최근 통상정책 추세와 트럼프 2기 영향
2025년 현재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추세는 ▲보호무역주의 재강화 ▲기술 중심 무역 통제 ▲공급망 재편 ▲FTA 구조 재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재도입: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60%의 고율 관세 부과. EU산 철강·알루미늄에도 보복관세 검토.
- 기술 수출 통제 강화: 반도체, AI, 바이오 기술 등의 수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 BIS(상무부 산업보안국) 규제 강화.
- FTA 재협상: 한미 FTA, USMCA 등에 대해 재검토 또는 수정 협상 시사. 농산물 시장 개방, 노동기준, 원산지 규정 등이 쟁점.
- Buy American 정책 확대: 연방정부 조달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사용 의무 강화.
또한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반도체 산업 지원법), IIJA(인프라 투자법) 등을 통해 대규모 산업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시에 ESG, 노동권, 디지털 통상, 국가안보 등의 요소가 통상정책에 본격 반영되며, 전통적인 무역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개방 vs 보호’라는 이분법을 넘어, 전략 기술,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정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문가, 기업, 투자자는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현행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