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단순한 산업 혁신의 도구가 아닌, 안보와 통상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관련 기술,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국가안보 및 외교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며, AI 관련 통상정책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출통제를 통해 경쟁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디지털무역 협정과 규범 제정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AI 기술의 안보 규제, 서비스 수출 통제 흐름, 디지털무역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1. 기술안보 중심의 AI 수출통제 강화
미국은 AI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주요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시작된 NVIDIA, AMD 고성능 칩 수출 제한 조치는 2025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AI 연산 자원까지 통제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안보 조치 주요 내용:
- GPU 수출제한: NVIDIA H100, A100 등 고성능 AI칩 중국 수출 금지
- EDA 소프트웨어 통제: AI 설계에 사용되는 Synopsys, Cadence 툴의 수출 승인제 운영
- 클라우드 연산 제한: 미국 서버 인프라를 통한 중국 AI 훈련 서비스 제공 차단
- FDPR 확대 적용: 미국 기술 기반 AI 소프트웨어의 제3국 재수출도 통제
이러한 조치는 기술우위 유지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며, AI 관련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AWS, Microsoft Azure 등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API 형태의 서비스 제공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 AI 서비스 기반 수출 통제와 디지털 서비스 규제
기존의 수출통제가 물리적 제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API, 클라우드 연산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도 통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하드웨어보다 서비스·알고리즘에 의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I 서비스 통상 통제 사례:
- API 수출 라이선스: 미국 내 AI 모델(API 형태)의 해외 제공 시 라이선스 의무화 검토
- 모델 훈련 데이터 규제: AI 모델에 활용되는 데이터셋의 해외 이전 규제 논의
- AI 모델 수출 분류 제정: AI 모델의 위험도 분류 기반 수출허가제 도입 움직임
- 우회제공 방지: 중간국(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통한 기술 이전 모니터링 강화
2025년 현재 미 상무부(BIS)는 고성능 AI 모델을 ‘민감 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LLM(대형 언어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자율 무기 연계 모델 등이 우선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AI 기술을 수출하거나 API로 제공할 때 통상법과 수출규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관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3. 디지털무역과 AI 국제규범 주도 전략
미국은 디지털무역 질서에서도 AI 기술의 국제 규범화와 무역 협정 반영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데이터 통제 기반의 디지털 규범을 확산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유시장·투명성 기반 디지털통상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국의 디지털무역 전략 방향:
- 디지털무역 협정 추진: IPEF 내 디지털 규범 조항에 AI 안전·투명성 원칙 포함
- AI 윤리 기준 확산: G7, OECD 중심으로 미국 주도 AI 윤리 가이드라인 반영
- 데이터 자유이동 원칙: 클라우드·AI 기업의 데이터 이전 자유 보장 추구
- 디지털 서비스 조세 회피 차단: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에서 미국 플랫폼 방어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수출입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질서 내 미국의 리더십 확보와 직결됩니다. 특히 미국은 AI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등에 기반한 디지털 규범을 다자기구와 양자 협정 모두에 삽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AI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AI 관련 통상정책은 기술안보 확보, 서비스기반 수출 규제 강화, 디지털무역 질서 주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기업은 미국의 AI 수출규제 흐름과 디지털무역 협정 조건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AI API 제공, 데이터 이전, LLM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법·통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 중단, 계약 제한, 제재 대상 지정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