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세계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교역국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G7, WTO 등 다자무역 체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주요 국제기구 내 미국의 입지 변화, 다자무역 질서의 재편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1. 미국의 G7 내 통상 리더십 변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세계 주요 선진국 간 협의체로, 무역정책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규범 설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미국은 G7 내에서 자유무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무역 협정 논의 등을 주도해 왔지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입장이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G7 회의에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자국 산업 보호 우선: 자유무역보다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노동자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강조.
- 디지털세 반대: 프랑스, 독일 등이 도입한 글로벌 디지털세(DST)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관세 경고.
- 기술 블록 강화: 반도체, AI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 중심의 기술공급망 ‘Friend-shoring’ 구축 요구.
이로 인해 G7 내 통상 이슈는 합의보다는 갈등 조정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양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다자간 규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책 간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2. WTO와 미국의 관계: 협력보다 견제
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국제기구로, 미국은 창립 이후 중심국으로 기능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1기(2017~2021) 당시 WTO의 기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소기구(Appellate Body) 인선 거부 등으로 기능을 마비시켰고, 2기(2025~)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지속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WTO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분쟁해결기구 무력화: 상소기구 판결 불복, 패널 무력화 등으로 분쟁 해결 기능 정지 상태 유지.
- WTO 개혁 주장: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기술 이전 강제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WTO 미조치 문제 제기.
- 환경·노동 기준 통상 연계: 기후·ESG 기준을 통상에 연계시켜 새로운 무역 규범을 주장.
이러한 변화로 인해 WTO는 기능적 신뢰도를 잃고 있으며, 다자무역 체제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통상 분쟁을 WTO보다는 USTR 주도로 직접 제재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다자무역 체제의 재편과 세계 경제의 대응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다자무역 체제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 소다자 협정(Mini-lateralism)의 부상: CPTPP, IPEF, USMCA, EU-Japan FTA 등 일부 국가 간 고도화된 무역협정 체결이 활발.
- 무역과 안보의 융합: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물자에 대해 통상보다는 안보 차원의 관리 체계 확대.
- 규범 기반 약화, 정책 기반 강화: 과거의 법적 무역규범보다 산업정책 중심의 자국중심 규제 강화.
특히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동맹국들에게는 일정 조건 하 무역우대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기술 동맹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일본, 한국 등은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무역전략을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이제 단순한 무역촉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글로벌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7 및 WTO 내 미국의 역할 변화는 세계 경제의 규범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다자무역 체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립적 전략 수립과 국제 협력 병행을 통해 미래 통상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