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환경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통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정학적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세, 기후동맹, 녹색산업 육성을 일부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환경기준이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 역시 탄소 국경세(CBAM), 청정기술 협정, 녹색에너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우방국 협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탄소세 정책 방향, 기후동맹 구상, 녹색산업의 통상적 위상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CBAM) 대응
유럽연합(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탄소세 또는 탄소 국경조정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의 탄소세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상무부의 조치 등을 통해 탄소집약 제품에 대한 교역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BAM 대응 주요 흐름:
- 청정제조 보조금: IRA를 통해 저탄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에 직접 보조금 제공
- 우방국 간 무탄소 제품 기준 정립: 미-EU 간 ‘녹색 철강·알루미늄 협정(GSA)’ 추진
- 탄소 회피국 제품 제한 검토: 중국, 인도 등 고탄소 산업국 제품에 대해 무역 제한 가능성 시사
현재 미 의회 일부에서는 국경탄소세(CBAM-US) 형태의 입법안도 재발의된 상태이며, 이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탄소유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철강, 비료, 플라스틱,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수출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무역에서 탄소규제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기후동맹 및 청정기술 통상 협력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 전략을 결합해 '기후동맹' 또는 '녹색공급망 블록'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환경기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기술·무역 연대를 통해,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기후기준을 통일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기후동맹 주요 추진 내용:
- IPEF 내 청정경제 기둥: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과 재생에너지, 수소, 스마트그리드 협정 추진
- 미-EU 녹색산업 협정: IRA 및 EU CBAM 간 정책 조율로 보조금 중복 문제 해소
- G7 기후산업 클럽: 탄소기준, 녹색보조금, 환경라벨링의 공동표준 추진
2025년 현재, 미국은 주요 무역파트너들과 ‘녹색 원산지 인증’, ‘탄소 발자국 투명화 기준’을 논의 중이며, 이는 향후 전기차, 철강, 화학제품의 수출 조건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은 이러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통상규범 확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녹색산업 육성과 수출경쟁력 전략
미국은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산업육성 정책을 넘어, 수출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RA 기반 녹색산업 통상전략:
- 배터리 및 전기차: 북미 생산 비중 요건 도입, 보조금 지급을 통해 내수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태양광·풍력 부품: 미국 내 조립 및 소재 국산화를 조건으로 투자 유치 확대
- 청정수소 및 탄소포집 기술: R&D 및 수출 기반 인프라 구축 (ex. Gulf Coast CCS 프로젝트)
특히 트럼프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제하는 접근보다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녹색산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실용주의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탄소세 도입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역과 환경을 통합한 전략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동맹과 녹색보조금을 활용한 ‘우방 중심 공급망’ 구상은 통상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국 기업과 정부는 미국의 환경 기준 및 보조금 조건에 부합하는 무역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탄소정보 공개, 친환경 인증, 녹색소재 개발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통상 협상에서도 환경기준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