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친환경 산업 보조금과 탄소배출 감축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기후 정책의 상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의 일부 항목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유로 수정 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 가능성, 국제 협력체계, 국내 산업 전환 속도 등에 대한 우려와 논쟁이 증폭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중립 연대에도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변화, IRA 수정안의 핵심 내용, 산업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의 대응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탄소중립 기조 변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약 복귀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52% 감축(2005년 대비)을 약속했으나,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목표 재조정과 함께 탄소중립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① 탄소중립 장기목표 유지, 실행계획은 완화
- 2050년 탄소중립 장기목표 자체는 유지
- 하지만 2030년 감축 중간목표는 '기업의 자율적 전환 유도'로 전환
②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 환경보호청(EPA)의 배출 규제 완화 및 재검토
- 기존의 전력·자동차 부문 탄소배출 기준 완화 논의 진행
③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 우선 기조
-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 부활 허용
- 친환경보다 '에너지 주권'과 '저비용 공급망'을 우선시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프레임은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속도는 조절하고 있으며, 이는 IRA 보조금 제도의 수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2. IRA 수정안의 핵심 내용과 친환경 보조금 재편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친환경 산업 지원 법안입니다. 총 3,69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직접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배터리, 수소 산업 등 탄소중립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했으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의 구조를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요건 강화
-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유지
- 그러나 배터리 소재 국산화 요건 강화 → 중국산 우회 차단
-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 축소 검토 중
②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조정
-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의 세액공제 비율 축소 가능성
- 기존 인센티브 대신 자본투자비 회수 방식으로 전환 논의
③ 화석연료 산업 인센티브 복원
- 셰일가스, 천연가스 수출 인프라에 대한 지원 재개
- 석탄발전소 현대화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검토
④ 예산구조 전면 재검토
- 친환경 분야 외 인프라, 제조업 지원으로 예산 재배분
- 보조금 대상 프로젝트 선별성 강화
IRA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일변도 정책에서 균형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기후운동계와 EU 등 해외 우방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국제 협력과 통상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 후퇴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무역과 협력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① CBAM(탄소국경조정제) 갈등 확대
- EU는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 부과 추진
- 미국 내 감축이 느려질 경우 EU의 수입 제재 대상 우려
② 공급망 연계 불확실성 확대
- 한국·일본 등 IRA 보조금 수혜국의 사업계획 변경 부담
- 보조금 구조가 바뀌면 미국 내 투자의 경제성 재검토 필요
③ 국제기후협상 동력 약화
- 미국의 중간목표 완화로 COP 회의 등 다자협력 논의 동력 저하
-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동참 명분 약화
결과적으로 미국의 탄소중립 속도 조절은 국제규범의 신뢰성 저하, 정책 불확실성 증가, 외국 투자자 위축이라는 연쇄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론: 탄소중립 정책, 후퇴인가 현실조정인가?
2025년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속도와 수단의 조절로 볼 수 있습니다. IRA 보조금 수정안은 미국 산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정책 균형 조정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출국은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따라 보조금 요건의 재분석, 공급망 재설계, 탄소국경세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미국 현지 법률·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탄소중립은 장기전이며, 외교적 신뢰 확보와 산업 전략의 조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