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6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미국은 탄소세(CO₂ Tax)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으며, 탄소세는 산업보호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탄소정책은 개념과 적용 방식, 국제통상 규범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무역 상대국들에게 중첩 규제 및 규범 충돌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탄소세 논의와 유럽 CBAM의 구조를 비교하고, 양측 간 충돌 가능성과 글로벌 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1. 미국 탄소세 논의 현황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의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법안이 입법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탄소 가격제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세를 환경정책보다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불공정 무역 대응’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FAIR Act와 탄소국경세 논의
-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등 법안은 철강, 비료, 시멘트 등 고탄소 수입품에 세금 부과
- 수입품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세율 차등
- 해당 세수는 미국 내 산업의 청정기술 전환 지원에 사용 예정
② 탄소세 vs 탄소국경조정세
- 탄소세는 자국 내 배출 행위 전체에 과세,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만 적용
- 미국은 자국 내 탄소세 도입 없이, 수입품에 한정한 조정세 우선 검토
③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논리
- 환경보다는 “외국산 고탄소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
- IRA 보조금 체계와 병행하여 미국형 CBAM 논의 지속
미국 내 탄소세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탄소국경조정세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EU CBAM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2. 유럽 CBAM의 구조와 시행 로드맵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자국 내 배출권 거래제(ETS)와 연동하여 제3국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① 적용 품목 및 시행 일정
- 적용 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고탄소 산업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2023~2025년은 전환기(보고 의무 단계)
② 과세 방식과 투명성
-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
③ WTO 정합성 확보 시도
- 비차별 원칙과 환경 보호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당성 확보 시도
- 개발도상국 배려 조항 포함 → 미국과 구조적 차이
EU는 CBAM을 환경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으나, 수입국에서는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여지가 커, 미국의 대응과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미국 vs 유럽의 충돌 가능성과 시사점
미국과 유럽이 각기 다른 명분과 방식으로 탄소 관련 무역제도를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이중과세 논란
- EU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탄소세를 납부했더라도, CBAM으로 중복 과세될 수 있음
-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 시, EU 기업에도 이중부담 가능성
② WTO 정합성 해석 차이
- EU: 환경보호 목적, 비차별 원칙 준수 강조
- 미국: 불공정 무역 차단 명분 → 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더 큼
③ 통상 마찰 및 보복 조치 확대 우려
-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무역전쟁 도화선이 될 가능성 존재
- EU와 미국 간 항공·디지털세 등 기존 분쟁에 이어 또 다른 통상 갈등 유발 우려
이러한 충돌은 단순히 양자 간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참여국, 특히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첩 규제와 산업 전략 재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론: 글로벌 규범 통일화 시도가 필요한 시점
미국과 유럽은 모두 탄소중립과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접근방식과 법적 정당성, 무역 규범 해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규제를 국제 환경 기준으로 정착시키려는 반면, 미국은 자국 산업 중심의 정책을 통해 탄소세를 통상수단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유럽의 제도 변화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탄소배출 데이터 투명화, 이중 규제 대응,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기준 정립과 조율을 통해, 탄소 관련 무역규범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다자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