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와 50개 주정부가 독립된 입법·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제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방과 주정부가 상반된 정책을 시행하거나, 연방정부 지침을 주정부가 거부하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환경정책, 노동규제, 이민, 공공조달 등 분야에서는 법적 충돌이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연방-주정부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기업이 주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기후 및 탄소 정책 갈등: 캘리포니아 vs 연방정부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갈등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기준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배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의 충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연방 정책: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모두 연방 차원의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음
- 주정부 정책: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으로 Cap-and-Trade 제도 운영, 탄소중립 법률화
- 대표 갈등: 연방정부가 자동차 배출규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독자 규제를 유지
기업 영향: 자동차, 화학,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은 주별 공장 입지에 따라 배출기준과 보고 요건이 달라짐 → 제조/회계/ESG 보고서 별도 운영 필요
2. 노동·임금 정책 충돌: 최저임금과 노조 이슈
노동 분야에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주정부와 공화당 연방정부 간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 연방 기준: 2025년 기준 연방 최저임금 $7.25 (2009년 이후 동결)
- 주정부 상향: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은 주 단위로 $15 이상 최저임금 도입
- 노조 권한: 연방은 사기업 노조 확대를 유도하나, 일부 주(텍사스, 앨라배마)는 ‘Right-to-Work’ 법으로 대응
기업 영향: 동일 산업이라도 주에 따라 인건비 구조, 노무관리 규정, 해고 기준 등이 상이해 → 인사/노무 리스크 증가
3. 이민 및 비자 정책 갈등: 샌추어리 주와 연방 ICE 정책
이민 정책에서도 연방과 주정부는 종종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연방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입니다.
- 연방 정책: ICE(이민세관단속국) 중심의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강화
- 주정부 대응: 일부 주/도시가 ‘샌추어리 지역’ 선언 → 연방의 협조 요청 거부
- 법적 충돌: 연방 정부의 집행 예산 삭감 vs 주정부의 자율권 보호 소송
기업 영향: 이민 관련 인력 채용, 체류 신분 확인, 비자 발급 지원 등 HR 시스템의 정합성 중요 → 연방 법 위반 시 벌금 및 감사 리스크
4. 조달·무역 정책 갈등: Buy America 규정 적용 범위
연방 조달 정책에서 ‘Buy America’나 ‘Build America, Buy America(BABA)’ 법령이 강화되면서, 주정부와의 적용 차이가 기업 혼선을 야기합니다.
- 연방 조달 기준: IRA·인프라법 기반으로 철강·기계·전기 설비의 미국산 사용 의무
- 주정부 반응: 일부 주는 연방 규정에 반대하거나 자체 조달 기준을 별도로 운영
- 실무 혼란: 연방 사업에 납품 시 ‘미국산 기준’ 적용, 주 사업은 타국 조달 허용
기업 영향: 동일 제품이라도 계약처가 연방인지 주인지에 따라 원산지 요건이 달라짐 → COC(원산지 증명), 납품 구조의 이중 대응 필요
5. 기업 실무 대응 전략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 차이는 기업 입장에서 '법적 혼란'이 아닌 '현실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입지 기반 법령 분석: 사업장이 위치한 주의 환경, 노동, 조달 관련 법령 별도 분석
- 계약서 기준 정리: 연방 vs 주정부 발주 구분 → 규제 적용 기준 계약서에 명시
- 이중 보고체계 설계: ESG, 탄소, 고용 정보 등 주별 보고요건과 연방 기준을 병행 대응
- 현지 자문 네트워크 구축: 법무법인·회계법인을 통한 주정부 정책 변화 모니터링
- 연방사업 참여 시 우선순위 검토: Buy America 등 요건 충족 가능한 제품군 우선 개발
결론: 미국은 단일 국가가 아닌 '정책 연합체'
미국은 단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가 아닌, 50개의 입법주체가 모여 있는 '정책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연방 법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질 사업 지역의 주정부 규정을 함께 이해하고, 주별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제약을 전략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책 갈등은 위험 요소인 동시에, 주정부를 통한 차별화된 전략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 기업은 연방-주 간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실무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