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단순한 무역규제를 넘어 수출통제를 외교·안보·산업전략의 핵심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항공우주, 국방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되기만 해도 글로벌 거래가 제한되는 등, 미국의 규제 체계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수출입 규제의 구조와 핵심 법령, 통제리스트의 종류 및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미국 수출통제 체계 개요: EAR과 ITAR의 이해
미국의 수출통제는 크게 두 가지 법령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상무부(BIS) 관할, 이중용도 품목 중심
-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국무부(DDTC) 관할, 군사무기 및 방위산업 품목 중심
EAR은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반도체 장비, 통신기기 등 상업적 목적이지만 안보적 민감성이 있는 품목을 통제하며, ITAR은 미군용 무기·항공기·정찰장비 등 군사용 품목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통제합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 EAR: 상대적으로 허가 유연, 라이선스 예외 조항 존재
- ITAR: 무기류 이전 금지 중심, 비미국인 접근조차 원칙적 금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기술이 EAR/ITAR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민간 기술·제품은 EAR 체계에 해당하지만, 군사·우주·위성 분야는 ITAR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제리스트 구조: Entity List, MEU List, SDN 등
미국의 수출통제는 단순 품목통제 외에도 ‘거래대상자 제재’를 통해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 리스트 명칭 | 소관 기관 | 주요 내용 |
|---|---|---|
| Entity List | BIS (상무부) | 중국 화웨이, SMIC 등 특정 기업 수출 금지 대상 |
| MEU List | BIS | 중국·러시아 군 관련 기관 및 기업 대상 |
| UVL (Unverified List) | BIS | 최종 사용자 검증 불가 기업에 대한 사전신고 요구 |
| SDN List | OFAC (재무부) | 제재국, 테러조직, 마약조직 등과 관련된 인물·기관 전면 거래 금지 |
| FSE | OFAC | 제재 회피 관련자 대상 제재 리스트 |
특히 Entity List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 기업의 거래 대상국에 포함되며, 미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은 제3국 수출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BIS 또는 OFA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허가 수출은 형사처벌 및 수출금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EAR 판정, 라이선스, 내부통제
기업이 미국 수출통제를 정확히 준수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실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① EAR 판정 절차
- 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기준으로 제품 분류
- 해당 번호가 없으면 EAR99로 간주 (비규제 품목)
- 미국 기술 포함 여부, 원산지·부품 비율 확인
② 라이선스 판단
- 목적지,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기준 검토
- 중국, 러시아, 이란 등 → 원칙상 라이선스 필요
- 라이선스 예외(ENC, TMP, RPL 등) 여부 검토
③ 내부통제 시스템
-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구축 권장
- 수출입 담당자 EAR 교육, 스크리닝 자동화 시스템 활용
- 계약서에 재수출 제한 조항 포함
글로벌 공급망 내 미국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 해외 자회사 및 협력사도 EA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사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론: 글로벌 기업의 기본 전략으로서 수출통제 이해 필요
2025년 미국의 수출입 규제는 무역정책의 틀을 넘어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 준법을 넘어서,
- 제품·기술 EAR/ITAR 분류
- 대상자 리스트 정기 점검
- 내부통제제도 운영
을 통해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