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산업정책 수단으로 세액공제(Tax Credit)와 직접보조금(Direct Grant)을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FABS 법안에서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방식, 수혜 시점, 회계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은 정확한 구분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고, 수출·투자 기업 관점에서의 실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세액공제(Tax Credit): 세금 납부액 차감 방식
세액공제는 기업이 미국 연방 또는 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형태의 재정 인센티브입니다.
- 대표 사례: IRA의 45X 배터리 세액공제, FABS 법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R&D Tax Credit
- 혜택 방식: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 (IRS Form 8933, 6765 등 활용)
- 수혜 시점: 세무연도 종료 후 정산 → 일정 기간 이월 가능
- 조건: 해당 연도에 과세 대상 수익 발생이 있어야 함
특징: 세액공제는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보다, 세후 수익을 높이는 구조이므로 **조기 자금 유입은 어렵지만, 장기적 절세 효과**가 크며 **미국 법인 보유 기업**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2. 직접보조금(Direct Grant): 선발·심사형 자금 지원
직접보조금은 미국 정부가 일정 심사 절차를 거쳐 특정 프로젝트에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보조하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 대표 사례: CHIPS Act 하의 제조시설 투자 보조금(Commerce Department 주관), DOE 프로젝트 보조금
- 혜택 방식: 심사 통과 후 분할 지급 또는 일정 단계별 지급
- 수혜 시점: 계약 체결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선·후불 가능
- 조건: 미국 내 고용, 기술 이전 금지, 노동조건 충족 등 부대조건 수반
특징: 직접보조금은 **현금성 자금 확보가 가능해 자본 지출(CAPEX) 초기단계에 유리**하나, **정부 감시, 보고 의무, 환수 가능성** 등의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
3. 세액공제 vs 직접보조금 비교 정리
| 구분 | 세액공제 (Tax Credit) | 직접보조금 (Direct Grant) |
|---|---|---|
| 자금 유형 | 세금 공제 | 현금 지급 |
| 수혜 시점 | 세무신고 후 정산 | 계약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
| 심사 절차 | 자동 적용 또는 간단한 확인 | 정부 공모 → 서류 심사 및 평가 |
| 회계 처리 | 세무상 비용 차감 | 기타수익 또는 정부보조금 계정 |
| 위험요소 | 과세소득 없을 경우 무효 | 요건 미충족 시 환수 가능성 |
| 적합 기업 | 미국 법인 보유 수익형 기업 | 설비 투자 초기 기업, 스타트업 |
4. 수출·투자 기업을 위한 전략 포인트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또는 수출 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 미국 법인 설립 여부 고려: 세액공제는 미국 내 법인과 납세가 전제 → 현지 C-Corp 설립 전략 검토
- 프로젝트 성격 파악: 대규모 설비 투자 또는 인력 고용 중심이면 직접보조금, R&D·청정 생산 중심이면 세액공제
- 회계 및 세무 시스템 정비: IRS 제출용 문서(Form 8933, 6765 등), 보조금 회계 처리 정책 사전 수립
- 중복 적용 여부 확인: 동일 프로젝트에 보조금 + 세액공제 병행 적용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장기 전략과 연계: 초기 투자단계는 보조금, 성장기 이후에는 세액공제로 비용 절감 구조 전환
결론: 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책 활용의 '양날개'
미국은 산업 유치를 위해 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두 제도는 각각의 강점과 한계를 가집니다. 기업은 투자 단계, 수익 구조, 법인 위치, 재무 전략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거나 병행 적용함으로써 최대의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혜 여부가 아닌, 제도 설계 이해도와 실무 적용 역량이 기업의 정책 대응 경쟁력을 결정하며, 이제는 미국 진출 시 ‘어떤 보조금이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