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산업보조금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부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CHIPS and Science Act와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미국 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산업보조금 법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CHIPS 법과 IRA의 보조금 구조, 주요 조건, 산업·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산업 중심 보조금
CHIPS and Science Act는 2022년 제정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 유치를 목표로 한 핵심 산업정책이며, 2025년 현재에도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목적:
-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내 자립도 강화
- 첨단공정의 중국 이전 차단 및 국가안보 확보
-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 주도권 확보
보조금 구조:
- 직접지원: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제조설비 투자 지원
- 세액공제: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
- R&D 지원: 공공-민간 공동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 조건 및 제한:
- 미국 내 설비 구축 또는 확장일 것
-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중국 내 공정 확장 금지 조건
- 공급망 내 미국 우선 구매 조건 포함 가능
산업 영향:
- 삼성전자, TSMC, Intel 등 대형 반도체 기업 미국 투자 확대
- 첨단공정 기반 기술 인력 및 장비 수요 급증
- 보조금 조건 불이행 시 환수 및 제재 조항 존재
CHIPS 법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미국 중심 반도체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 전환 정책입니다.
2.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청정에너지·제조 중심 인센티브
IRA는 2022년 제정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환경·에너지 복합 보조금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청정 제조 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IRA의 주요 산업별 지원:
- 전기차: 소비자 대상 최대 $7,500 세액공제 (미국 내 조립 + FTA 부품 조건)
- 배터리: kWh당 $35 세액공제,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 부과
-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당 최대 30% 세액공제
- 수소·연료전지: 청정 수소 생산시 최대 $3/kg 보조금
적용 조건:
- 미국 내 최종 조립
- 중국산 부품·소재 사용 시 세액공제 제외
- FTA 체결국 부품 사용 비율 단계적 강화
산업·기업 영향:
-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미국 현지 공장 확대
- 미국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만 보조금 혜택 가능
- IRA 활용 제품은 미국 내 가격경쟁력 상승
IRA는 보조금 대상 확대와 조건 강화를 동시에 운영하여, 친환경 제조 기반을 갖춘 기업에게는 기회, 중국 의존 구조 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3. 산업보조금 정책의 기업 전략 및 유의점
CHIPS와 IRA 모두 미국 내 투자를 전제로 하며,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 계획 수립, 법률 검토, 재무구조 정비가 필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조금 수령보다도 사후관리 요건과 규제 리스크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전략 수립 포인트:
- 투자 결정 전, 보조금 요건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 FTA 적용 제품 설계 → 부품 원산지 확인 체계 마련
- 현지 법인 설립 및 세금신고 시스템 연계 준비
- 보조금 환수 리스크 대응 위한 내부 통제 구축
보조금 운영 시 유의사항:
- 지원 후 보고 의무 존재 (공정투자비, 생산량 등)
- 기술이전 제한, 중국시장 투자 제한 등 조항 존재
- EPA, DOE, IRS 등 다수 기관 규정 동시 적용
글로벌 영향:
- EU·일본 등도 유사 보조금 정책 확대 중
- WTO에서 산업보조금 분쟁 가능성 증가
- 국가 간 투자 경쟁 격화 및 탈중국 공급망 가속
결국, 미국의 산업보조금은 단기적인 인센티브라기보다 국가 전략과 연계된 장기적인 제조기반 확보 전략의 일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 투자 결정이 아닌 법적, 재무적, 공급망 전략이 통합된 대응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CHIPS와 IRA는 미국이 지정학적,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산업보조금 정책이며, 제조업 기업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세제혜택, 보조금 수령 조건, 정책 연동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중심의 생산·유통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수출 주도국의 기업은 FTA 구조와 IRA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투자·생산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