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철강, 전기차, 반덤핑 분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통상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강 산업 보호조치, 전기차 수입 규제, 반덤핑 정책 확대 등 미국 보호무역의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산업 중심의 수입 규제 확대
철강은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도입한 섹션 232 조치를 2기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를 지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철강 수출국에 대한 수입쿼터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입니다. 특히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덤핑 혐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추가 관세와 함께 안전보장 심사 절차까지 강화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미국 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철강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인프라 프로젝트 우선계약 등 다양한 산업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철강 가격은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고용 증가와 제조업 기반 강화라는 정치·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산업 보호와 수입 장벽 강화
2025년 미국 보호무역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관련 보조금 조항을 미국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희토류,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자국 생산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일본, 독일 등의 수출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기차 브랜드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 전략을 수정하거나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위해 주요 자동차 기업(GM, 포드, 테슬라 등)에 대해 세금 감면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친환경+국산 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전기차 수입에 대한 기술·환경 규제도 강화되어, 외국산 차량은 배출가스, 안전기준, 배터리 원산지 기준 등에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관세 장벽의 실질적 확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조사 확대와 무역구제 조치 강화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CVD) 조사의 대대적 확대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전자부품,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 터키 등 제조원가가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일부 품목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단순한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최대 5년간 지속 가능한 규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일례로 2025년 3월,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최대 14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무역적자 국가에 대해 일괄적 FTA 재협상 또는 철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공정무역' 질서 구축이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보호무역 정책은 철강, 전기차, 반덤핑 확대를 중심으로 더욱 정교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단순한 수입 억제를 넘어, 미국 중심의 산업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수출 기업과 정책 담당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현지화 전략, 인증 대응, FTA 재협상 시나리오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