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보호무역 정책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정책이 아니라, 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 조달규정 강화 등 포괄적 수단을 활용한 '전략적 보호무역'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자국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친환경 산업 중심의 보조금·규제 병행 정책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탄소중립 중심 정책보다는 ‘국내 제조’와 ‘에너지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유지하되,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 요건 강화
- 친환경 원자재(리튬, 니켈 등) 조달 시 미국 또는 FTA 체결국 중심 우선 조달 의무화
- 중국·러시아산 부품 사용 시 세액공제 제한 및 조달 계약 배제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조달계약 기준도 강화되어,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등에서 ‘미국산 사용비율’이 65% 이상일 경우에만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준과 원산지 규정이 결합되며,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투자 보호 강화
미국은 반도체, AI, 로봇, 우주, 바이오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보호무역 성격의 조치를 집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외국 기업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CHIPS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투자 금지 및 기술 이전 제한
- AI 반도체 및 양자기술 관련 장비 수출에 대한 면밀한 사전심사 도입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한 기술기업 M&A 제한
2025년에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는 외국 기업도 일정 기준 이상의 미국산 자재 및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제한되며, 특히 국가안보에 민감한 분야(국방, 통신, 반도체 등)는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기술 라이선스 이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내 미국 중심의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 보호무역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우방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자국 내에만 국한하려는 이중적 전략을 취하고 있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정책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무역정책 전반의 규범 재설계: 공급망 안보·정치적 연계
2025년 미국 보호무역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관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보조금, 투자규제, 안보 연계형 공급망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유무역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국제무역기구(WTO)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미-EU 무역기술협의체(TTC) 등을 통해 ‘동맹 중심의 공급망 클럽’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6월 기준,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산 우선 조달법 강화안'과 '해외 제조세 환수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 제도적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보호무역 정책은 표면적인 무역장벽뿐 아니라 보조금 정책, 안보 연계 조치, 산업내 자국 중심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에게는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은 전략산업별로 현지화, 공급망 다변화, 기술자립을 병행하는 통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맞춘 제품 개발, 인증 전략, 전략적 제휴 확대 등을 포함한 장기적 대응 프레임 구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