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다시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 아래,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 국가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주된 이유를 무역흑자 달성, 자국 산업 보호, 글로벌 경제 파장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무역흑자 추구: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 개선 시도
미국은 수십 년간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는 약 1조 달러를 넘었으며, 특히 중국, 독일, 멕시코,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일자리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고율 관세, 수입 규제, 협정 재협상 등을 통해 무역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 제품에 대해 50~6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멕시코산 자동차 및 공산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 감소와 함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대체효과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외환정책 및 달러 환율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간 내 무역흑자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부활과 고용 유지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 회귀 프로젝트(American Industrial Comeback Initiative)'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농기계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보조금, 관세 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정부 조달사업에서는 'Buy American Act'를 확대 적용하여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미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자 고용 비율을 기준으로 계약 수주를 제한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산업 기반의 국가 안보 기여 ▲기술 유출 방지 등의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 회복 및 투자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 자국 기업의 부품 조달 어려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운영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파장: 국제 질서 재편 및 보복 가능성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단순히 자국 중심의 정책을 넘어 세계 무역질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FTA 재협상, 일방적 무역 제재 조치를 “다자주의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EU, 캐나다, 인도 등 주요 교역국들은 이미 미국의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산 농산물 및 산업재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교역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공급망 분절화, 지역별 무역블록 강화 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이 심화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원자재 수급 불안 ▲개발도상국 경제 위축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은 미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지 생산 확대, 규제 대응 전략 마련 등의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구축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무역흑자 실현, 자국 산업 보호, 글로벌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3가지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국들은 이러한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해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다변화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