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다시 강화되었으며, 연방 조달시장, 산업보조금, 수출통제, 고율 관세 등의 형태로 제도화된 보호무역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경제·산업 구조와 맞물려 장기적인 변화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게 된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동맹국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1. 미국 보호무역 강화의 배경: 복합적 구조 요인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단순한 정권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중산층 몰락과 반세계화 정서: 2000년대 이후 중국의 WTO 가입, 해외 생산기지 확산으로 미국 중서부 제조업 일자리 대규모 상실 → 보호무역 지지 기반 형성
- 무역적자의 구조화: 대중국 무역적자는 2024년 기준 3,800억 달러 수준 → 수입 억제를 통한 산업균형 복원 필요성 부각
- 공급망 위기와 팬데믹 충격: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필품·기술부품 해외의존 문제 부각 → 자국 생산 체계 강화 요구 증가
- 산업 패권 경쟁: 반도체·배터리·AI 등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 확대 → 보호무역 수단과 융합
- WTO 다자체제 불신: 규범 미이행, 분쟁해결 마비, 상소기구 무력화 → 미국 내 규범 회피 정당화
이처럼 보호무역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자, 미국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자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보호무역 조치와 특징
2025년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보호무역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uy American Act 강화: 연방 조달계약에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75% 이상 의무화. FTA 체결국 제품조차 실질적 배제
- IRA(Inflation Reduction Act) 보조금 요건 강화: 전기차·배터리 세액공제 조건으로 북미 조립, 미국산 부품, FTA국 광물 사용 의무화
-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제공 조건에 해외 투자 제한, 중국 내 확장 금지 조항 명시
- 수출통제 확대: 반도체 장비, AI 소프트웨어, 고성능 서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 강화
-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 재활용: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 안보 연계 관세조치 확대 검토 중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인 관세 중심 보호무역이 아니라, 보조금, 인증, 조달기준 등 제도화된 비관세장벽(NTB)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3.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파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세계 통상질서 전반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WTO 규범 약화: 미국이 자국 중심 규범 우선시 → 최혜국 대우(MFN), 내국민대우(NT), 비차별 원칙 약화
- FTA 실효성 저하: FTA 체결국도 IRA·BAA 조항 적용 시 차별적 대우 → 협정 내국민대우 원칙 실질적 위축
-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미국·EU·일본 등 ‘우방국 중심 공급망 연합’ 형성,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분리 가속화
- 국가 간 보조금 경쟁 심화: 유럽, 일본, 한국도 자국 산업에 대한 전략보조금 강화 추세
이는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및 중소 수출국은 시장 접근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4. 동맹국 및 신흥국의 대응 전략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동맹국과 주요 경제권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EU: IRA에 대응한 자체 보조금 법제인 CRMA 및 Net-Zero Industry Act 제정 → 기술주권 확보
- 일본·호주: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 공급망 파트너십 확대
- 한국: 북미 현지 생산 확대(배터리, 전기차), 광물 협정 체결, 조달시장 대응 매뉴얼 구축
- WTO 공동 대응: EU, 한국, 멕시코 등 IRA 관련 분쟁 해결 절차(Panels) 요청
이처럼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동시에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양면적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규범 개혁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보호무역의 제도화, 시대적 전환점인가
2025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기술패권, 경제안보, 산업주권, 정치적 동원력 등이 결합된 장기적 구조 전환입니다. 전통적 자유무역 체제는 약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이 설계한 통상규범조차 전략적으로 해석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세계 각국의 대응을 유도하며, 다자체제의 신뢰성 저하, 공급망 재편, 규범경쟁이라는 새로운 통상 질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미국 규범에 대한 해석력 확보, 산업정책 연계, 외교적 통상협력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인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